[법학]비행 청소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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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학시간때 레포트로 제출거..

목차

Ⅰ. 서 론
Ⅱ.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현황
1. 비행의 원인
2. 청소년 비행의 현황
Ⅲ.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
1. 비행원인론
2. 비행의 과정론
Ⅳ. 청소년 비행에 대한 대응 방안
1. 총괄적 대책
2. 구체적 대책방안
3.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반적 평가
Ⅴ.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전략
1. 정부의 현행 청소년 관련에 대한 개선안
2. 청소년 문제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청소년이란 청년과 소년을 총칭하는 의미이며, 이는 인간의 성장 단계 중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시기라 말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소년법(제2조) 및 민법(제4조)에서는 20세 미만을 소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형법(제9조)은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 아동복리법(제2조)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그리고, 근로기준법(제50조)은 13세미만을 연소자로 규정하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이란 아동의 역할을 더 이상 갖게 되지 않으나, 성인 역할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청소년기란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볼 때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시기라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본래 비행이란 용어는 성인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청소년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하며, 반드시 일반 형사법의 차원을 떠나서 이해되어야한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4조 1항에 의하면,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각각 범죄 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 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 소년이라고 하며 이러한 소년에 대하여 일반 형사적 책임주의에서 탈피하여 소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친사상과 결합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가 보호주의 원칙하에 청소년을 일반 범죄자와 같이 처우하는 개념이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보호한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벌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청소년 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 중심의 개념이며, 우범 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 행위 소년은 행위 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 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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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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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갑수. ‘아동. 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1996
성종한. ‘청소년학원론’.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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