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의제 21

소개글

의제21과 지방의제21의 개념과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지방의제수립현황과 우수사례를 통하여
바람직한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음.

목차

Ⅰ. 의제 21
1. 의제 21의 개념
2. 의제 21의 구조

Ⅱ. 지방의제 21
1. 지방의제 21의 개념
2. 지방의제 21의 성격
3. 지방의제 21의 목표
4. 의제 21과 지방의제 21의 관계
5. 지방의제 21 수립현황

Ⅲ. 지속가능한 발전
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2.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생성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칙

Ⅳ. 지방의제 21 우수사례
1. 국내사례-서울특별시, 전북 전주시
2. 해외사례-브라질 구리찌바

Ⅳ. 결 론
1. 지역의 지속가능성 위기
2. 지역실정에 맞는 거버넌스의 설계
3. 지방의제 21의 바람직한 역할
4. 지방의제 21의 바람직한 방향성
5. 향 후 과 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칙으로는 세대간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그리고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등을 들 수 있다.

1) 세대간 형평성
‘세대간 형평성’ 원칙은 현 세대의 풍요를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음 세대들도 현 세대와 마찬가지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천연자원과 쾌적한 환경,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인적 자원과 안정적 재정구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2) 삶의 질 향상
‘삶의 질 향상’ 원칙은 현세대의 삶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직업 만족,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의 확보, 안정적 수입, 사회적 인정, 건강 유지 등이 필요하다.

3) 사회적 통합
‘사회적 통합’ 원칙은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위기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관을 갖춰야 한다.

4) 국제적 책임
‘국제적 책임’ 원칙은 한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환경보전, 빈곤퇴치, 테러종식 등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실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른 형태의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역의 환경문제와 지구 환경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으로 본 한국 지방의제 21”, 윤세홍,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2005.7

2. “지역환경계획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이재준 외, 환경부, 2205

3.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정연근 외, 환국환경정책연구원, 2001

4. “국내외 지방의제21 우수사례집”,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2006.2

5.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오수길, 한국학술정보, 2006.6

6.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방의제21”, 윤경준, 청주대학교, 2000


▣ 참고사이트

1.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www.pcsd.go.kr

2.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www.la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