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한미 FTA 주요쟁점과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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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Ⅱ.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근거와 효과
Ⅲ. 한미 FTA의 협상 과정과 주요 쟁점
Ⅳ. 소결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 변형된 것으로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다. 즉, 회원국 사이에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회원국 각자가 원래의 관세를 유지 하는 제도이다.
흔히 자유무역 협정은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로 표현되며, 미국의 경제학자 발라사(B. Balassa)는 경제 통합 유형에 대해서 회원국 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회원국 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 적도아프리카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 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Common Market: MERCOSUR), 공동시장을 더욱 발전 시켜 회원국 사이에 긴밀한 연락을 통해 경제정책을 서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경제동맹(economic league: EU), 경제동맹에 모든 경제정책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완전경제통합(미합중국) 등으로 분류 하였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지만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고, 더욱이 WTO 규범은 첫째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됨, 둘째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 내 (원칙적으로 10년이 내)에 철폐하여야 함, 셋째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

참고 자료

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www.peacekorea.org (평화네트워크)
www.kmib.co.kr (국민일보)
www.hankooki.com (한국일보)
현대경제학원론 (김대식, 노영기, 안국신 공저)
거시경제론 (정운찬, 김영식)
맨큐의 경제학 (맨큐)
7급 경제학 (홍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