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국토지문제와 경제위기

소개글

파포 13장 + 한글 8쪽

목차

1.한국 경제위기의 실태와 경제학자들의 견해

(1)한국의 경제위기의 실태와 공통점
(2)경제위기에 대한 여러 학파의 견해
1)케인즈 학파
2)신고전 학파
3)오스트리아 학파
4)조지스트

2.조지스트들의 경제 위기론
(1)헨리조지의 경제 위기론
(2)조지스트들의 경제 위기론
(3)한국경제위기의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3.한국 경제위기의 진단
(1)한국 경제 불황과 토지투기
(2)토지투기와 고비용
1)고임금
2)고금리
3)고물류비
(3)토지투기와 저효율

4.경제위기의 해결책과 한국 경제의 미래
1.한국 경제위기의 실태와 경제학자들의 견해

본문내용

(1)한국의 경제위기의 실태와 공통점
광복이후 한국은 산업화와 함께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했다. 그러한 경제발전 중에 여러 차례 경제 위기가 찾아 왔다. 한국 경제위기는 외에도 전혀 예측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발을 했기에 정부와 국민 그리고 수많은 경제 학자들 조차도 예측하지 못했기에 매우 심각했다. 한국 통계청에서 보고한 한국의 경제위기는 총 6차례였고 그 자료를 분석하면 1968년~1969년의 토지투기가 있은 후 1971년 경제 위기를 맞이했고 1977년~1978년 토지투기와ㅣ 1979년 제2차 석유파동이 결합하여 1979년 경기불황을 맞이했다. 그리고1982년~1983년까지의 토지투기는 1983년 경기 불황을 1988년~1989년의 토지투기는 1992년의 불황과 1997년의 IMF사태를 만들어 냈다. 이처럼 석유파동과 같은 외부요인 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경제위기 이전에는 반드시 토지투기가 있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는 토지투기가 경제위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2)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여러학파의 견해
이러한 경제위기에 대한 여러 학파의 견해가 있다.
우선 케인즈 학파는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만연하고 있는 극심한 실업과 경제위기는 총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았다. 총수요가 부족하면 기업이 원하지 않는 상품 재고가 발생하나 살 사람이 없으니 상품이 남게 되고 원하지 않는 재고의 누적은 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킨다. <고용의 감소 = 실업의 증가>는 소비 수요와 투자 수요를 위축시켜 총수요를 더욱 감소시켜 경제 위기를 초래한다. 총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을 일으켜 정부 지출을 증대시키고 조세를 감면해주는 등 적극적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가정에서는 정부 지출과 조세 감면으로 늘어난 화폐를 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광범위한 소비와 상품 유통이 국가 경제의 활성화와 실업 극복을 위한 기업 경제를 부활시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신고전학파 또한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의 경제현상에 대한 모든 설명을 공급 측에서 했다면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공급은 물론 케인즈학파와 같이 수요의 측면에서 까지 생각을 하고 원리를 찾으려 했던 학파였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학파는 통화량의 변화에 따른 이자율의 움직임을 중시 하였다.
그에 반해 헨리조지와 그의 후계자들은 토지가치의 투기적 상승에 중점을 두었고 토지문제가 경제위기를 유발하는 다양한 경로와 경제위기의 진행과정을 설명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경제위기의 공통점이었던 토지투기와 연관이 깊었기에 조지스트들의 경제위기론을 근거로 한 한국의 토지문제와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고 한국경제 위기를 진단해 볼 것 이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위기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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