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Lowi가 구분하고 있는 4가지 정책 유형 별 정책 사례

소개글

Lowi가 구분하고 있는 정책 유형 별 정책 사례를 3가지씩 알아보았습니다. 자료는
모두 2007년 상반기 자료 입니다.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분배정책

Ⅱ. 규제정책

Ⅲ 재분배 정책

Ⅳ 구성정책

본문내용

Ⅰ 분배정책

① 서후석, “정부 주도적 부동산 정책의 문제와 대책”, 『부동산114』,2007년 3월 9일자
부동산정책
- 06년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요동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양질의 주택을 싸게, 빨리, 많이 공급한다는 정책목표 하의 분양가 인하와 주택공급 조기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후, 07 년도 1월 11일, 효과적인 방안 시행을 위한 제도개편을 위한 대책 성명 발표가 있었는데 모두 부동산의 안정화된 수요와 공급을 위한 정책으로써, 분배정책의 한 갈래이다. 하지만, 결과는 양적인 결과만을 중시한 채 실 보급률이 오히려 낮아졌으며, 07년 2월 정부가 이례적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② BK21
- 21 세기의 두뇌한국을 뜻하는 Bk21은 교육부 주관으로 첨단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력을 중점 양성하고 이를 통해 대학체제를 고쳐 고질적인 입시 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 하에 실행되었다. 학문분야로 정보기술, 생명, 기계, 디자인, 한의학, 영상 등을 선정하고, 05년까지 약 7년간 총 1조 4000억원을 들여 특정 대학을 선정하여 석, 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지원되었다.

③ 『대전 뉴스와이어』2006년 3월 3일자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보조금 지원
- 대전광역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이를 실천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는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사업신청일 현재 유기·전환기유기, 무 농약, 저 농약농산물 인증농가로,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해 생산하는 경우 동일 경작농지에 대해 최초 선정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