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무역관리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무역관리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무역관리의 의의
1) 무역관리의 뜻
2) 무역관리의 목적
3) 무역관리를 위한 기구

2. 법규에 의한 무역관리
1) 대외무역법
2) 외국환거래법
3) 관세법

3. 물품에 대한 관리
1) 수출입공고
2) 수출입별도공고
3) 통합 공고

4. 비관세 정책에 의한 관리
1) 수출입금지 또는 제한
2) 수량제한
3) 수출입 허가제
4) 바터무역제도
5) 수출입링크제도
6) 수입담보금제도
7) 수출보조금제도

5. 미국의 무역관리
1) 수입 제한 법규
2) 비관세 장벽

6. 중국의 무역관리
1) 쿼터 및 허가증 관리
2) 수입쿼터 및 허가증
3) 수출쿼터 및 허가증
7. 일본의 무역관리
1) 외환법상의 규제
2) 관세정률법에 의한 규제
3) 관세법에 의한 규제
4) 기타 국내법에 의한 규제
5) 조약과 국제협정에 의한 관리

본문내용

1. 무역관리의 의의

1) 무역관리의 뜻 : 국가가 무역거래에 개입하여 대외무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자국의 경제정책에 맞추어 수출을 촉진하고 수입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
( 미국 : 통상법 301조 또는 슈퍼 301조 )

2) 무역관리의 목적 : 자국의 국제수지 균형달성과 일정한 외환보유고 확보, 자국의 국내 산업 보호, 자국 내의 물자수급조절, 또는 국민보건이나 미풍양속의 보전 등.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외국과의 교역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체계적인 무역관리 하에 질서정연한 대외교역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헌법 제125조에는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라고 정부가 무역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뚜렷이 명문화되어 있고, 대외무역법 제 1조에서도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무역관리를 위한 기구

(1) 국제기구
국가의 엄격한 무역관리는 국제무역의 위축과 축소를 초래하기 쉬우므로 가급적 국제무역기구에 협력하여 자유무역을 지향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① 세계무역기구: WTO는 GATT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5년에 발족되었다.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서비스교역위원회․지적재산권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세계무역분쟁 조정기능과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의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어 세계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②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 ) : 세계각국의 상공업자의 대표로 조직된 국제단체이며, 1919년에 미국 애틀랜타 시에서 민간 실업가들이 모여 조직한 것이다. 본부는 파리에 있으며, 각국 상공회의소의 연락과 연결을 도모하고, 국제 무역의 확대 및 원활화에 주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 고등학교 국제상무, 교육인적자원부
▶ 「무역상무론」, 양영환,오원석
▶ 「무역실무」, 구종순, 박영사
▶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 코트라 대외무역관 자료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