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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미사일방어체제][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북한 핵미사일]MD(미사일방어체제), 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북한 핵미사일 분석(MD, ABM, MT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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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3.18
최종 저작일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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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MD(미사일방어체제), 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북한의 핵미사일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추진 배경
1. 정치적 측면
1) 패권국가 유지
2) 미국에 대한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론
2. 경제적 측면
3. 군사적 측면 : 미국의 핵전략 사상 변화
1) 상호확실파괴 전략 : 보복적 억제
2) 상호확실생존전략 : 거부적 억제

Ⅲ. MD(미사일방어체제) 무기의 종류

Ⅳ. 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 조약
1. 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 조약의 내용
2. ABM(탄도요격미사일체제) 조약의 전략적 의미

Ⅴ.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실체
1.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성립 배경과 현황
2.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기여와 문제점

Ⅵ. 북한의 핵미사일

Ⅶ. 결론

본문내용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제3세계국가들이 한국을 포함해서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로 등치시켜 무기무역을 늘이고 있다. 말하자면 이 사실이 곧 다자간투자협정안에서 군수산업을 보호하는 조치에 의해서 더욱더 무기거래를 부추이게 될 것임은 명확하다. 한국도 1999년에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안"에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5.6%가량 씩 국방비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투자되는 군사비규모는 모두 81조 5천억원에 달하게 되며, 국민일인당 국방비 부담액수도 매년 3-4만원씩 늘어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무기도입을 위한 사업들에만도 무려 26조 7천억원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각종 첨단무기도입을 둘러싼 군수무역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다시 말해 경제위기속에서 지난 몇 년간 주춤거렸던 군비지출과 군수무역이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는 상황은 교육, 복지 등과 같은 여러 사회적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고 있는 것과는 무척이나 대비되는 상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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