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작위위법확인소송

소개글

행정구제법의 시험 대비용 답안지 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일반입니다.

목차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의의 및 성질

Ⅱ. 소송의 대상
1. 부작위의 의의
2.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신청
(2) 상당한 기간
(3)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4)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Ⅲ. 판결의 기속력 (작년문제)
1. 의의
2. 판결의 취지에 따르는 신청에 대한 처분의 의미
(1) 판례
(2)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Ⅰ. 의의 및 성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인용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부처분의 취소에 대한 확정판결시 재처분의무와 간접강제에 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이에 대한 성질로는 복심적 소송, 항고소송이며, 확인소송에 해당한다.

Ⅱ. 소송의 대상
1. 부작위의 의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부작위이다.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신청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러한 신청권이 법령 또는 조리상 신청에 따르는 특정행정행위를 요구할 권리라는 견해를 제시하여 왔는데, 최근에 이러한 견해를 상당한 정도로 수정하는 판례를 내 놓았다. 즉,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2) 상당한 기간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에 따라 소요되는 객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소송요건으로서의 법률상 의무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응답할 의무를 말하며, 당사자의 신청내용에 따르는 구체적인 처분의무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4)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여기에서의 처분은 특정한 신청내용에 따르는 특정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