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 편찬과정

목차

서론
-경국대전 편찬과정에 대한 나의 진행방향-
본론
-조선의 건국과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경국대전-
결론

본문내용

서론
-경국대전 편찬과정에 대한 나의 진행방향-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법인 「經國大典」은 태조때 편찬된 경제육전과 조선경국전, 그리고 이후 편찬된 경제육전의 속집들을 바탕으로 세조, 예종, 성종대의 「經國大典」수정․반포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논의와 시간, 노력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만큼「經國大典」이 가지는 역사적․문헌적 가치는 드높다!!
법제-법전의 측면에서의 「經國大典」연구는 오늘날의 법과 비교해보는 방식, 법사상적 고찰, 법전 각각의 법조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분석등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법전으로서의「經國大典」은 편찬 이전의 조악한 법조문을 일반화 시켰고, 법전과 새로운 법령사의 충돌사항을 수십년에 걸친 경험과 노력으로 극복하였다는 칭송을 받고 있는 것 이다.
그러나「經國大典」의 이념과 구조적 성격을 살피는 일은 법사상적 고찰 뿐 만 아니라, 조선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료로서도 매우 유용하다.「經國大典」속에는 고려 말에서 조선건국, 조선 초기에 이르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은 물론이며, 사대부들의 정치이념, 정치적 지향점이 반영되어 있다. 이번 report를 기회로 삼아「經國大典」의 편찬 과정 속에 숨겨진 조선의 시대상황과 정치적 쟁점들을 법전과 법조항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살펴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말선초 다양한 성향을 보이는 사대부들의 정치이념과 지향, 국가 경영의 목표 등을 보다 포괄적으로 정리하는 가운데 법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또한「經國大典」의 편찬과정의 시작을 세조 즉위년(1455)년 이후 乙巳大典이 반행(1485)된 성종 16년 까지 30년간에 걸친 수정과 보완의 순차적인 작업으로 보는 간단한 시각과는 달리 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고려 말에서 조건건국 초기의 법전의 정비에서부터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태조6년(1397)년 편찬된 경제육전도 「經國大典」의 출발점으로 보고자 한다. 물론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은 정도전 개인의 신국가 경영의 추상적인 이상일 뿐, 그것이 구체화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하여 「經國大典」과는 같은 줄기로 이어진 법전의 시작은 경제육전 부터라는 시각도 있다.

참고 자료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윤국일
조선건국과 경국대전체제의 형성-오영교-
신편 경국대전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
논문 : 경국대전의 정치학 : 禮治국가의 이념과 실제-박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