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아시아인권보장제도

소개글

아시아의 인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아시아인권제도의 현실
1. UN인권제도의 성립과정에 대한 아시 아적 시각
2. 지역인권제도 설립에 대한 아시아적 시각

Ⅲ. 아시아인권제도를 위한 활동
1. UN의 활동
2. NGO들간의 모색
3. 아시아인권헌장
4. 평가

Ⅳ. 아시아인권제도의 모색
1. 아시아인권제도상 인권보장제도의 모색
2. 아시아인권제도와 UN인권제도의 관계
3. 아시아인권제도와 국내법제도의 관계

본문내용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인권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인권규약 위반국에 대한 외교적 비난 및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인권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여전히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세기 중반 이후 주로 이슬람 세계와 서구와의 잦은 충돌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20세기 후반 들어 아시아 여러 국가들은 인권 문제의 서구적 적용에 대해서 인권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
서구의 인권은 개인의 가치와 권리를 강조하는 한편, 동양과 유교권의 주장은 인간이 고립된 개인이 아니고 인간의 상호관계를 중요시하고, 사회는 상호 적대적 관계이기 보다는 상호 신뢰의 공동체로 보고 있다. 유교적 가치는 개인의 수양, 가족의 규율, 사회질서, 국가와 세계평화 및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등 개인과 전체와의 조화를 인간번영에 필요한 자세라고 강조한다. 또한 인간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 보완적이지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유교의 가치관은 서구적인 사고와 접근과 양립할 수 있으며 상호 보완을 통해서 인권의 보편적인 호소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유교적인 가치와 인권은 대립적이고 선택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강하다.
곧 아시아인들은 상호간의 관계, 포괄성, 합의 및 조화와 상황적 사고에 초점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공동적인 사고의 틀은 아시아 사회가 증가하고 있는 상호연계와 상호의존의 세계에서 초국가적인 정치적 공간을 창조하려는 노력에 잘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시아인의 사고에서 부족한 것은 개인들의 차별성과 개인적인 책임감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권혁일, “아시아지역의 국제인권보장제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최철영, “국제인권법의 지역적 발전에 관한 연구 : 아시아의 지역적 국제인권법제 모색”, 성균관대 박 사학위 논문, 1993.
박원순, "아시아의 인권보장체제, 그 현실과 전망",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제5호, 1995.12.
백영서, "중국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창작과 비평, 제22권 제4호, 1994 겨울.
홍성필, "아 ․ 태지역 인권기구의 설립 : 전망과 과제", 국제인권법, 제2호, 1998.
김태천, "지역적 인권보장제도", 국제법평론, 제6호, 1996-1.
이대훈, "인권운동과 보편적 인권규범", 민주법학 제9권(1995 상반기).
이대훈,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의 성과와 교훈", 민주법학 제7권, 1994 상반기.
박홍규, "개발독재와 인권`, 민주법학 제10권, 1996.
Charles Taylor, 손동빈 옮김, "인권에 대한 비강제적 합의의 조건", 계간사상, 1996년 겨울.
박원순, "아시아 인권보장체제의 현실과 전망",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해방 ․ 분단 50주년기념 국 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1995.11.22-24) 자료집, 한국인권단체협의회, 1996.
김용헌, "인권에 관한 법관워크샵 참가기", 법조 467호, 1995.8.
주광일, "상이한 사회 ․ 문화적 여건에서의 인권의 보장", 법조 455호(1994.8).
김태천, "국제인권규약(B규약)의 국제적 실시조치", 국제법학회논총, 제40권 제2호(통권 제78호), 1995.12.
정영선, “인권 논리의 아시아적 접근과 쟁점”, 인권과 평화 제1권 1호, 2000.
최의철 외,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5.
성공회대 인권평화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 삼인, 2005.
김중섭, 세계화와 인권발전,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총서, 오름,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