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권, 지방분권, 신중앙집권, 신지방분권의 비교

소개글

집권과 분권의 경향은 중앙집권화, 지방분권화, 신중앙집권화, 신지방분권화의 추세로서
각각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중앙집권
2. 지방분권
3. 신중앙집권
4. 신지방분권

본문내용

지방행정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집권과 분권의 경향은 중앙집권화 → 지방분권화 → 신중앙집권화 → 신지방분권화의 추세를 띠고 있다.

1. 중앙집권
18세기의 절대군주체제 하에서는 강력한 중앙집권 행정이 강조되었다. 중앙집권이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거의 모두 중앙정부에 집중하고,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을 집행하는 제도로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행정을 능률면에서만 본다면, 지방정부에 대한 분권행정보다는 행정적․재정적 능력과 기술의 측면에서나 통일적 행정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행정의 탄력성이나 최고관리층의 행정결정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 의한 집권행정이 더 능률적임이 분명하다. 즉, 중앙집권 행정을 통해 행정의 종합성, 통일성, 일관성을 추구하고, 계획, 조정, 통제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권 행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 무시, 지방의 특수성 무시, 지방주민의 창의성 상실, 행․재정적 능력이나 수요의 차이를 고려치 않는 획일적 행정, 지방주민의 정치적 역량의 저해, 지방자치의식의 위축 및 중앙정부의 전제화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행정의 자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행정의 민주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