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학교시험 대비 정리

소개글

민법총칙을 3회독하면서 학교시험을 위해 목차별로 쟁점되는 부분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시험용으로 최적화 되어 있고, 세부목차까지 목차에 수록해 두었으니 참조하시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암기하기 쉽게 문장들을 정리하였으니 더욱 가독성이 뛰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 ]

Ⅰ. 서
1. 의의
2. 구별기준

Ⅱ.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1. 원시적 불능
(1)의의
(2)효과
1)무효
2)신뢰이익의 배상
2. 후발적 불능
(1)의의
(2)효과
1)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2)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3)쌍무계약 : 대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Ⅲ.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1. 전부불능
(1)의의
(2)효과
2. 일부불능
(1)의의
(2)효과

Ⅳ.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
1. 법률적 불가능
2. 사실적 불가능

Ⅴ.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1. 객관적 불능
2. 주관적 불능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

Ⅰ. 관습법
1. 의의
2. 성립요건
3. 성립시기
4. 관습법의 법원성
5. 제정법에 대한 관습법의 효력
(1)보충적 효력설
(2)대등적 효력설

Ⅱ. 사실인 관습
1. 의의
2. 성립요건
3. 사실인 관습의 적용

Ⅲ.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1. 구별설
2. 구별불요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Ⅰ. 의의

Ⅱ. 착오의 종류
1. 표시상의 착오
2. 내용의 착오
3. 동기의 착오

Ⅲ. 취소권발생의 요건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2.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1)의의
(2)판단기준
(3)입증책임
3. 표의자의 착오에 대한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Ⅳ.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1. 취소권의 발생
2. 제3자의 지위
3. 신뢰이익의 배상
(1)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1)책임인정설
2)책임부정설
(2)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
(3)손해배상의 범위







[ 대리의 수권행위의 법률적 성격 ]

Ⅰ. 의의

Ⅱ.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1. 단독행위설
(1)의의
(2)대리인의 승낙여부
(3)근거
2. 무명계약설
3. 구별실익

Ⅲ. 수권행위의 독자성
1. 독자성을 긍정하는 견해
2.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

Ⅳ. 수권행위의 무인성
1. 무인성을 긍정하는 견해

2. 무인성을 부정하는 견해
3. 수권행위 이분설

Ⅴ. 수권행위의 방식
1. 위임장
2. 불요식 행위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 126조) ]

Ⅰ. 의의
.
Ⅱ. 성립요건
1. 기본대리권이 존재할 것
2. 대리인의 권한 밖의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의의
(2)표현대리행위의 종류
(3)상대방
3. 정당한 이유의 존재
(1)의의
(2)판단시기
(3)입증책임
1)본인입증책임설
2)상대방입증책임설

Ⅲ. 적용범위
1. 다른 표현대리와의 중첩 여부
(1)중첩을 긍정하는 견해
(2)중첩을 부정하는 견해
2. 법정대리에의 적용 여부
(1)긍정설
(2)부정설
3. 복대리
4. 가사대리

Ⅳ. 효과
1. 본인의 책임
2. 본인의 표현대리 주장 불가
3. 손해배상 청구권


[ 대리인의 능력 ]

Ⅰ. 의사능력

Ⅱ. 대리행위를 위한 능력
1. 임의대리인의 행위능력
2. 법정대리인의 행위능력
(1)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2)특별규정이 없는 경우
1)긍정설
2)부정설

Ⅲ. 무능력자인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1. 의의
2. 수권행위 자체의 효력
3.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
4.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관계와의 관계
(1)무인설
(2)유인설

[ 무효와 취소의 구별 ]

Ⅰ. 무효
1. 의의
2. 무효의 효과
(1)법률행위의 무효와 부당이득
(2)무효의 소급효
(3)절대적 무효
3. 무효행위의 추인
(1)의의
(2)요건
(3)효과
Ⅱ. 취소
1. 의의
2. 취소권
(1)의의
(2)취소권자
(3)취소권의 소멸원인
1)취소권의 행사
2)취소권의 포기
3)추인, 법정추인
4)취소권의 단기소멸
3. 취소의 효과
(1)소급효
(2)부당이득반환
1)원칙
2)무능력자에 관한 특칙
4. 취소의 추인
(1)의의
(2)요건
1)추인권자
2)요건
(3)효과
(4)법정추인

[ 가장조건 ]

Ⅰ. 서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성질은 아니다.
3. 요건
(1)장래의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이어야 한다.
(2)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것이어야 한다.

Ⅱ. 가장조건
1. 의의
2. 가장조건의 종류
(1)법정조건
1)의의
2)종류
①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의 주무관청의 허가
②유언에 있어서의 유언자의 사망
③유증에 있어서의 수증자의 생존
3)조건에 관한 규정 적용여부
(2)기성조건
1)의의
2)효과
(3)불법조건
1)의의
2)효과
(4)불가능조건
1)의의
2)효과
(5)순수수의조건
1)의의
2)효과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Ⅰ. 소멸시효의 의의

Ⅱ.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1. 의의
2. 절대적 소멸설
(1)의의
(2)소송상 항변
3. 상대적 소멸설

Ⅲ. 소멸시효의 소급효
1. 원칙
2. 예외

Ⅳ.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1. 의의
2. 소멸시효완정전의 포기
3. 소멸시효완성후의 포기
4. 시효이익 포기의 효과
5. 소멸시효완성후의 변제
(1)절대적 소멸설
(2)상대적 소멸설

Ⅴ. 주된 권리의 소멸과 종된 권리
1. 원칙
2. 저당권의 특칙

본문내용

[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 ]

Ⅰ. 서
1. 의의 : 법률행위의 목적은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확정된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가능한경우는 무효이다.
2. 구별기준 :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그 불가능은 확정적이어야 한다.

Ⅱ.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1. 원시적 불능
(1)의의 : 법률행위의 성립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2)효과
1)무효 : 법률행위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신뢰이익의 배상
: 채무자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인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단, 신뢰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
2. 후발적 불능
(1)의의 : 법률행위 성립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전에 불가능으로 된 경우
(2)효과
1)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2)채무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 위험부담이 문제되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원칙에 따라 반대급부의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3)쌍무계약 : 대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다.

Ⅲ.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1. 전부불능
(1)의의 : 법률행위의 목적 전부가 실현불가능인 경우
(2)효과 :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일부불능
(1)의의 : 법률행위의 목적의 일부만이 불가능한 경우
(2)효과 :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의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경우 무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유효로 할 수 있다.

Ⅳ.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
1. 법률적 불가능 : 불가능한 이유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데에 있는 경우
2. 사실적 불가능 : 불가능한 이유가 자연적, 물리적 이유에 있는 경우

Ⅴ.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1. 객관적 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을 어느 누구도 실현 할 수 없는 경우
2. 주관적 불능 : 법률행위의 목적을 해당채무자만이 실현할 수 없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