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 행정쟁송법 서브 노트

소개글

- 공인노무사 2차 : 행정쟁송법 서브 노트입니다...

- 15회 공인노무사 시험시 작성한 자료입니다...

- 기존 기출문제 및 출제예상 문제를 깔끔하고 누락없이 정리한 서브 노트입니다...

-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목차
*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 행정심판의 대상
* 청구인 적격
* 재결청 (행정심판위원회)
*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 심판청구기간
* 심판청구 변경
* 심판청구의 효과 (집행부정지 원칙)
* 행정심판의 심리
* 행정심판의 재결
* 기속력
*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사정재결
* 의무이행심판
* 고지제도
*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
* 행정재판권의 한계
* 무명항고소송
* 의무이행소송
* 항고소송의 당사자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익
*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비교
* 소송참가
* 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소기간
* 소의 변경
* 취소소송과 가구제
* 집행정지제도
* 취소소송의 가처분
* 행정소송법상 심리
*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효력
* 기속력
*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당사자소송
* 객관적소송
* 쟁송법상 제3자보호제도
*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본문내용

Ⅲ.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의 성질에 의한 구분
1)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2)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3)민중쟁송과 기관쟁송

2. 행정심판의 단계에 의한 구분
1)覆審적쟁송 : 행정행위 존재를 전제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
2)시심적쟁송 : 처음부터 쟁송의 형식에 의해 행정행위를 구하는 행정심판

3. 재결청에 의한 구분
: 처분청 자체가 재결청이 되는 이의신청, 상급감독청이 재결청이 되는 소원

4. 형태에 의한 구분
: 재판에 의한 처리가 온당하나 그 사실의 전문적 기술적 성격 때문에 특수한 형태의 행정심판제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재결에 대한 불복은 직접 대법원에
---특허심판, 해난심판 등 특별행정심판

5. 행정심판법상 구분
행심법은 항고심판적 성질의 것만 인정---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함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획기적인 것

가. 취소심판
1)의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권익을 침해당한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2)성질
취소심판의 성질에 대하여
- 형성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 (통설적 견해. 대판)
- 확인적 쟁송으로 보는 견해
3)특수성
민사쟁송 또는 취소소송에 대하여
- 심판청구기간 제한
- 집행부정지원칙 채택
-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 사정재결제도 인정
- 직접 취소변경할수도 있고 또는 이를 명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