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기업]도시개발공사(SH 공사) 분석 보고서 - 도시개발공사의 일반내용과 제도적 특징, 과제에 대하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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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 이 보고서는 공기업으로서의 ‘도시개발공사’(이하 SH 공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본질과 제도 등의 체계적인 이해에 목적이 있다.

2. 주내용
- 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일반내용(개관, 경영원칙, 경영형태)에 대하여 알아본다.
- 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제도적 특징(조직과 인사, 노사관계, 독립채산제, 요금, 재무, 예산회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자세히 알아본다.
- 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경영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 결론으로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한다.

3. 글쓴이 -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

목차

Ⅰ. 서론 - SH 공사의 조사ㆍ분석에 들어가기 앞서


Ⅱ. 본론 1 - SH 공사에 대하여 (일반내용)
[1.] SH 공사의 개관
1. 설립근거
2. 일반내용 (의의)
3. 설립동기

[2.] SH 공사의 경영원칙
1. SH 공사의 공공성
2. SH 공사의 기업성
3. SH 공사의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3.] SH 공사의 경영형태 - 지방공사
1. 지방공기업 간접경영 형태
2. SH 공사 ‘지방공사’에 해당


Ⅲ. 본론 2 - SH 공사의 제도적 특징
[1.] SH 공사의 조직과 인사
1. SH 공사의 조직
2. SH 공사의 인사

[2.] SH 공사의 노사관계
1. 노사관계 일반
2. 지방공사의 노사관계
3. SH 공사의 노동조합

[3.] SH 공사의 독립채산제
1. 수지균형의 원칙
2. 자본의 자기조달
3. 이익금의 자기처분
4. 소결

[4.] 요금

[5.] SH 공사의 재무ㆍ예산 회계
1. 재무
2. 회계
3. 예산


Ⅳ. 본론 3 - SH 공사의 경영평가
1.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
3. 지방공사의 경영평가 절차
4. SH 공사의 경영평가
5. 소결


Ⅴ. 결론 - 맺음말 (요약 및 정리)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목표

정부의 활동은 크게 일반 행정적 활동과 기업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공기업은 정부가 기업적 활동을 통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조세수입에 의존하는 일반 행정과는 달리, ‘요금수입’에 의존한다. 이 보고서는 공기업으로서의 ‘도시개발공사’(이하 SH 공사)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본질과 제도 등의 체계적인 이해에 목적이 있다. 보고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공기업으로서의 ‘SH 공사’의 전체 일반적인 모습을 이해하고, SH 공사의 설립동기와 사기업 및 일반 행정과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둘째, SH 공사의 제도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재무, 인사 등 그 소유구조와 지배구조를 이해하도록 한다. 셋째, SH 공사의 과제와 관련하여 경영평가 등과 그에 따른 제반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Ⅱ. 조사 배경

SH 공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방 공기업으로서, 법적 지위와 독점적인 환경 속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성과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SH 공사에 대하여 좀 더 세밀한 이해와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SH 공사라는 간접경영 형태의 지방 공기업에 국한된 조사이기는 하지만, 공기업 전체적인 본질과 제도적 특징, 그리고 경영평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 보고자 한다.
Ⅲ. 도시개발공사(SH 공사)의 전체 개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 및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989년 2월 설립되었다. 2004년 3월 17일 공사 명칭을 SH 공사로 바꾸었다. 1992년 주택건설사업 시행 법적 지위 확보, 1993년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시행 법적 지위 및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법적 지위 확보, 1997년 재건축 사업시행 법적 지위 확보 및 1999년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SH 공사는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공급 및 그에 따른 업무, 주택의 건설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서울시장이 정하는 구역의 재개발사업,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된 업무 등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4-5번지에 있다.

참고 자료

• 지방공기업론(대영 문화사) - 안용식⋅원구환(1994)

• 현대공기업론(박영사) - 안용식(1984)

• 도시개발공사십년사(서울시) (1998)

• 공기업 강의(대영 문화사) - 이상철
• [참고자료] 공기업 재무비율의 유형과 ROE분석

• 참고 웹사이트
1. SH 공사 홈페이지 - http://www.i-sh.co.kr/index.jsp
2. 행정자치부 - http://www.mogaha.go.kr/
3. 법제처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