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일시티 이벤트
  • LF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 위잇 도시락 이벤트

호의동승(好意同乘)

*인*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07.02.25
최종 저작일
2007.01
5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호의동승(好意同乘)에 관련한 개념, 문제제기, 보험과의 관련된 내용을 적어봤습니다.

목차

I. 호의동승(好意同乘)
II. 문제제기(問題提起)
III. 보험(保險)과의 관계(關係) 등

본문내용

I. 호의동승(好意同乘)
우리는 가끔씩 남이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타거나 남을 태워주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통상 이런 경우 버스, 지하철이나 택시와는 달리 대가를 지급하거나 받음이 없이 타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하거나 타인을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태우게 된다. 이런 경우를 법률상 ‘무상동승’이라 하며 무상동승 중 특히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를 ‘호의동승’이라고 한다.
원래 ‘호의’관계라는 것은 법률관계에 대비하여 당사자간에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는, 즉 소송절차를 거쳐 국가의 강제력을 빌려 권리를 관철할 수 없는 생활영역을 지칭하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이었으나 일정한 경우 이러한 호의관계도 법률관계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여기서 무상•호의동승의 경우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 운전자 이외의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와 운행자는 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자료후기(1)

*인*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해당 판매자는 노하우톡 기능을 사용하는 회원입니다.노하우톡
* 노하우톡 기능이란?노하우 자료를 판매하는 회원에게 노하우 컨설팅, 활용방법 등을 1:1 대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호의동승에 관한 이론적 고찰 37페이지
    『2008學年度 卒業論文』 好意同乘의 法理에 관한 考察 The Study ... 호의 동승의 법리는 자배법에서 호의동승에 대한 운행자의 책임문제를 구체적인 ... 본 규정 ‘다른 사람’에 호의 동승자도 포함되므로 자동차 사고 시 , 자동차
  • 한글파일 호의동승에 관하여 8페이지
    好意同乘의 意義 및 特徵 호의동승이라 함은 계약없이 순수한 호의에서 무상으로 ... 책임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2) 好意同乘 ...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3)好意同乘
  • 워드파일 호의동승 12페이지
    好意同乘에 관한 報告書 ` Ⅰ. ... 호의동승의 개념과 내용 호의동승이란 계약이 없이 순수한 호의에서 무상으로 ... 그런데 이 조항이 호의동승의 경우에도 곧바로 적용되는지, 호의동승의 경우에는
  • 한글파일 [민법] 호의행위 6페이지
    예를 들자면 저녁식사의 초대나 無償으로 차에 同乘하는 행위(好意同乘:Gefalligkeitsfahrt ... 의 경우,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동승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 ... 同乘者에게 傷害·死亡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生活關係를 好意行爲라 하여 이에
  • 한글파일 [채권법] 호의관계에 관한 고찰 52페이지
    단지, 또는 주로, 혼자서는 너무 不安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누군가를 同乘 ... 동승하게 된 자가 운전자를 安心시킨 것이 反對給付로 평가될 수는 없을 지라도 ... , 그 동승시킨 意圖 자체가 自己를 위한 것이었던 이상, 그 관계는 法律關係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호의동승(好意同乘)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