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국교육의 교육평준화정책에 대하여

소개글

한국교육의 교육평준화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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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교육평준화 과정
2) 교육평준화의 문제점과 대안
3) 한국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의 과제
III. 결 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한국은 자원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교육은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신분상승의 가장 유력한 통로이기도 하다.
교육평준화 정책은 산업화 시대에는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7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온 평준화 정책은 학교간 교육격차, 과열과외, 재수생의 누적 및 중등교육의 비정상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지역―사회계층간 위화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능가하고, 조기 유학이나 교육 이민이 증가하며, 교실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 학교 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특성화를 방해해 학교 교육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百年大計”인 교육문제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고 초석을 삼아야 할 것인지, 교육평준화 정책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생각하고 한국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생각해 보았다.

II. 본 론

1) 교육평준화 과정[1]
평준화시책이란 “근본적으로 학생, 교원 및 시설을 고르게 하여 학교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차별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으로써 상급학교로의 진학에 대비한 입시위주 교육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며, 과열과외도 제거하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들을 추첨에 의해 고르게 배정하는 것이 평준화의 주된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교원의 평준화는 부적격 교원의 정비, 재교육 및 순환근무제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가능하지만 추첨제를 적용하여 고르게 배치한다거나 동일한 능력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는 없었으며, 시설의 평준화도 재원부족으로 인해 크게 진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중학교 입시제도는 1968년까지 입학시험에 입각한 경쟁적 선발제도로 운영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 일류 중학교에 진학하려는 입시경쟁의 격화는 가히 입시 “전쟁”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였다. 이 입시문제를 해소하고자, 1969년 무시험 추첨진학제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육평준화 시책의 시발이다.

참고 자료

IV. 참 고 문 헌
[1] “교육평준화의 효과와 교육최적화 대책” (1993) 노응원,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p205~241
[2] http://news.empas.com/show.tsp/20040428n04151/?s=757&e=934 [서울경제신문] 2004. 4. 28
[3] http://blog.empas.com/kaon28/?a=595656&c=30644 [동아일보] 2004. 1. 21
[4] 국민일보 2004. 2. 18일자 사회면 2.17 사교육비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