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서비스 협상

소개글

DDA서비스 협상 현황과 대응입니다.^^

참고문헌 각주로 다 달아놨어요,,^^

목차

Ⅰ. 서 론
Ⅱ. DDA 서비스 협상의 현황과 내용
1. DDA 서비스 협상의 현황
2. DDA 서비스 협상의 내용
Ⅲ. DDA 서비스 협상의 분야별 쟁점
1. 분야별 쟁점 및 주요국의 입장
1) 인력이동
2) 금융서비스
3) 통신 서비스
4) 법률 서비스
5) 시청각 서비스
6) 관광 서비스
7) 해운서비스
8) 유통서비스
9) 에너지 서비스
2. 수평적 이슈에 관한 논의 동향
1) MFN 면제
2) 자발적 자유화
3) 긴급세이프가드
4) 국내규제관련 규범 제정
Ⅳ. DDA 서비스 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즘 부쩍 `도하 개발 아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도하 개발 아젠다 (DDA)란 무엇일까. 솔직히 이름만으로는 그 의미를 가늠하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DDA란 전 세계 14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무역협상을 뜻한다.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는 제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단은 농업, 공산품, 서비스 상품 등의 무역자유화 방안을 2004년 말까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해서 DDA가 탄생한 것이다.
DDA협상은 GATT 체제하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1995년 WTO 체제가 수립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이전에 사용하여 왔던 ‘라운드’ 대신 ‘개발 아젠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개발도상국들이 ‘라운드’라는 말에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관심 사항인 개발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개발도상국인 카타르 도하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WTO 체제를 반대하고 있는 반세계화주의 자들과 일부 개발도상국을 달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DDA협상의 큰 특징 중 하나는 무역 협상의 속도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농산품, 공산품, 서비스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 협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이다. DDA 협상의제는 우리 정부의 주된 관심사라 할 수 있는 농업·서비스는 물론, 비농산물 시장접근·규범·환경·지적 재산권·분쟁 해결(DSU)․개발․싱가폴 이슈 등 크게 모두 아홉 가지로서, 2002년초에 분야별로 협상 그룹이 구성된 후 2004년말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DDA 협상의 의제 중 우리의 주된 관심 의제는 서비스와 농업 분야이며 지금까지의 서비스 협상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교역이 중요해진 이유는 과거 상품 무역이 제 1세대 무역 형태라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형태의 서비스 무역이 제 2세대 무역형태이며 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서비스 교역은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세계 무역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또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인구의 약 70% 정도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만큼 서비스 산업이 우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DDA의 서비스 협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김선광, 「도하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금융 및 통신서비스 협상을 중심으 로」, 산업경영 제 3권, 2002년.
이정희, 「WTO DDA 유통 서비스 협상의 대응 방안」, 산업경영연구 제 11권 제 2호, 2002년.
김준동, “도하라운드 서비스 협상의 전망과 과제”, 「도하 라운드(Doha agenda) 서비스 협상의 전망과 대응」, 한국국제통상학회 학술발표대회, 2002년 11월, 2면.
김준동, 상게논문, 3-5면.
김준동 ․ 강인수, 「서비스 사업의 개방 효과: 업종간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 00-02,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년.
나라 경제 2003년 5월호 - 특집 새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 32면.
매일 경제 2003년 2월호.
정보통신부, 「DDA 통신서비스협상 참고자료집」, 2002년 6월.
한국은행, 「유통구조 변화가 물가에 미친 영향」, 2000년 1월 26일.
http://www.wto.org
http://www.wtodd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