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

소개글

채권총론의 내용중 공탁에 관한 사항을 깔끔히 정리한 자료입니다...리포트 제출시나 시험대비시 좋은 참고가 될 듯 합니다...많은 참고 되시길...

목차

第一 공탁의 요건
第二 공탁물의 회수
第三 공탁의 효과

본문내용

1. 공탁원인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1) 수령거부 또는 불능

수령거부 또는 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공탁은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대판 94.12.13 93다951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