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화 시대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 방안

소개글

1993년 12월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관세장벽 및 수입규제로 국내산업을 보호해 오던 많은 국가들은 급격한 개방화를 맞이하여 개방론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여 몇몇 주요 농산물 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농업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간 지속적인 한국농정의 실패와 한국농업이 갖고 있는 영세성 및 기술의 후진성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한국 농업은 국제교역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더욱이 UR협상이 타결된 이후, 국내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농업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쌀의 공급 상황과 쌀에 의한 농가소득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50.60년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증산정책과 쌀을 싼값에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당시 농업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1960년대 말 농가와 비농가 사이에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이중곡가제를 바탕으로 하는 고미가 정책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 및 여건
제2절 UR협상후 농산물 분야에 미치는 영향
제3절 농촌발전을 위한 외국의 사례
제3장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현황
1. 농가 소득 현황
2. 농가 부채 현황
3. 영농규모별 농가 구성 현황
4. 시장개방 현황
제2절 문제점
1. 농민소득의 지속적인 감소 및 불안정성
2. 이농의 가속화와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부녀화
3. 국제경쟁력 약화
4. 외국농산물 수입증가로 농민소득 감소
제4장 개선방안
제1절 경쟁력 강화
1. 생산구조 개선 정책
2. 전문영농인 양성
3. 유통정책의 확립
4. 기술 및 시장 개발 정책
5. 농정지원 조직 개편 및 농민조합의 활성화
6. 농업정보센터의 설치
제2절 농촌생활 환경 개선
1. 농가소득 정책
2. 생활여건 개선 정책
제3절 농민복지향상 정책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3년 12월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관세장벽 및 수입규제로 국내산업을 보호해 오던 많은 국가들은 급격한 개방화를 맞이하여 개방론자들의 낙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여 몇몇 주요 농산물 수출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농업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간 지속적인 한국농정의 실패와 한국농업이 갖고 있는 영세성 및 기술의 후진성에서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한국 농업은 국제교역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더욱이 UR협상이 타결된 이후, 국내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한국 농업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쌀의 공급 상황과 쌀에 의한 농가소득 확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950.60년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증산정책과 쌀을 싼값에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당시 농업정책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도 1960년대 말 농가와 비농가 사이에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이중곡가제를 바탕으로 하는 고미가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한편 1970년대 중․후반 쌀의 자급자족 시대를 맞이하면서 농가소득에 중점을 두었던 미가정책은 재정안정,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후 1980년대 중반 이후 농가소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자 미가동결정책은 후퇴하게 되었다. 이처럼 우리의 농업정책은 전체 국민경제의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동원되었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농업정책이 고유의 틀속에서 운용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일사불란한 일관성을 상실한 채 임기응변식이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 파생되었다.

참고 자료

P 2 ~ P 8 : 개방화 시대에 있어 한국농업의 활로(김정기)
P 8 ~ P11 : 우리나라 농촌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1997)
P11 ~ P15 : 개방화시대 농업․농촌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 (2004.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