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노동]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노동 개념

소개글

지구화 시대의 대안적 노동 개념

목차

I. 머리말

II. 한국의 노동세계에 미친 지구화의 영향

III. 노동세계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이에 대한 비판

IV. "삶에 필요한 노동“ 개념에 바탕을 둔 개혁

본문내용

I. 머리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서 지구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국민국가, 지구사회 차원에서 노동세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자본의 공격에 대항하여 노동을 보호하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집약되는 탈규제화 조치로 인해 무력해졌다. 기술의 빠른 진보와 방대한 투자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됨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부문들로부터 노동력이 대거 퇴출되고 있다. 서비스산업 부문과 공공 부문은 이 퇴출노동력을 대규모로 흡수할 능력이 없다. 여기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여러 처방들은 아직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오늘의 세계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의 양이 절대적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시장경제가 어떤 대안적 노동 개념도 모색하지 않고 전통적인 노동 개념을 고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글에서 나는 한국 상황을 중심으로 우선 지구화가 노동세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조치들의 실과 허를 밝혀 보겠다. 그 다음, 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개념이 노동세계와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음을 입증하고, 그 대안으로서 “삶에 필요한 노동”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끝으로 나는 이 대안 개념을 생활세계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어떤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말해 보겠다.

II. 한국의 노동세계에 미친 지구화의 영향

1.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추진되면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문제는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실업의 증가이다. 오늘의 시장경제에서 실업은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화 과정을 시행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진경제에서 기술개발이나 생산설비에 투하되는 자본이 늘어나 생산비용 전체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은 평균 85퍼센트 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 노동합리화 정책을 추구하게 되고, 그 결과 실업은 불가피하게 증가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