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서브노트2
- 최초 등록일
- 2007.02.12
- 최종 저작일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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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사이버강의 서브노트입니다.
범위는 기말범위이고요
공부한 흔적만 남기시면 A+입니다.
목차
9주차 강의
10주차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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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차 강의
본문내용
● 9주차 강의 ●
○ 국가와 사회
• 국가와 사회
-일원론: 국가와 사회는 동일한 것
-이원론: 국가와 사회의 조직적, 기능적 교차관계를 강조
-현행헌법: 이원론적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제도를 바탕으로 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다양하게 보장
• 헌법의 개념
-나라의 기본법이며 국가의 통치기구와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
-형식적 의미 - 헌법이란 이름의 형식으로 공포된 법
-실질적 의미 - 법 형식에는 관계없이 헌법적인 내용을 가진 법
○ 헌법의 특성과 원리
• 헌법의 특성
-헌법은 정치성, 역사성, 이념성을 가진다.
=> 정치적 힘에 의하여 제정되고 정치적 현실을 규범하며 그 시대의 정신과 이념을 담는다는 의미
-국가의 실정법체계에 있어서 최고 규범성을 가지며 다른 법의 상위법적 지위를 차지
-헌법의 수권적 조직 규범성, 권력 제한 규범성
-기본권보장 규범성의 특성
-생활규범성
• 헌법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 다수결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국민적 합의에 의한 법의 지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권력분립의 원칙
-복지국가의 원리: 생존권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
교육권, 노동권, 문화헌법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원리: 헌법 전문, 헌법 제5조
○ 헌법의 제정과 개정
• 헌법의 제정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제정 -> 국가의 법질서를 창조하는 권력이므로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권력
-헌법제정을 통하여 법적공동체로서 국가가 창조되고 그 국가의 법질서의 기초가 정립
-우리나라의 헌법은 1984년 7월 17일 제헌국회에 의하여 제정
• 헌법의 개정
-헌법개정 ->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조항을 수정, 보안하는 것
-헌법의 개정절차: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원칙
*우리나라: 개정안의 발의 -> 공고 -> 국회의 의결 -> 국민투표 -> 대통령의 공포
(헌법 제238조, 제130조에 규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