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보장]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고령자 창업지원 방안

목차

Ⅰ. 공․사적 고령자 부양제도의 현황
1. 고령자의 부양의식
2. 사회적 고령자 부양제도
3. 주요국가의 고령자 부양제도

Ⅱ. 고령자의 취업현황 및 창업지원의 기본방향
1. 우리나라고령자의 취업 및 고용지원정책 현황
2. 주요국가의 고령자 취업 및 고용지원정책 현황
3. 창업지원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Ⅲ. 고령자 창업업종 선정에 따른 고려사항 및 업종 분류
1. 고령자 창업업종 선정에 따른 고려사항
2. 고령자 창업에 적합한 업종분류

Ⅳ. 정책과제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Ⅱ. 공․사적 고령자 부양제도의 현황
1. 고령자의 부양의식
2. 사회적 고령자 부양제도
3. 주요국가의 고령자 부양제도

Ⅲ. 고령자의 취업현황 및 창업지원의 기본방향
1. 우리나라 고령자의 취업 및 고용지원정책 현황
2. 주요국가의 고령자 취업 및 고용지원정책 현황
3. 창업지원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Ⅳ. 고령자 창업지원 선정에 따른 고려사항 및 업종 분류
1. 고령자 창업업종 선정에 따른 고려사항
2. 고령자 창업에 적합한 업종분류

Ⅴ. 정책과제
1. 고령자창업지원안의 구성
2. 고령자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법령 및 제도 정비
3. 고령자 고용촉진관련제도의 정착화
4. 고령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확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사적 고령자 부양제도의 현황

1. 고령자의 부양의식

가. 노인계층의 부양의식

- 노인계층이 생각하고 있는 노후생활비는 조사대상노인의 38.8%가 스스로가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조사됨. 또한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상당수의 노인계층까지 노인 스스로가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노후생활을 위한 공․사적 부양부담은 노인의 지 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음.

나. 비노인계층의 부양의식

- 64세 이하의 비노인계층도 장래 자신의 노후부양은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임
․ 비노인계층의 74%가 노후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남.
․ 노후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공적연금, 퇴직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 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까지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활동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스스로의 부양의식이 높은 만큼 정부로서는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노인계층이든 비노인계층이든 간에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됨
․ 특히 공․사적 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까지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활동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스스로의 부양의식이 높은 만큼 정부로서는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사회적 고령자 부양제도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고령자의 사회적 부양제도는 극빈 소득계층대상의 국민연금․특수직 연금이 중심적이며, 이 외에 민간 생명보험회사를 통한 개인연금상품도 있음.
․ 우리나라 민영보험은 아직 노령계층에 대한 보험상품의 개발이 미미한 실정임.
․ 경로연금은 소득보장제도라고 보기보다는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도의 제도라 볼 수 있음. 더구나 국민연금제도의 성숙과 함께 경로연금의 수급노인도 자연적으로 감소될 것임.
․현행 국민연금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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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고령자 창업지원 방안/1999년도/pp. 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