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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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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09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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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에 대한 간략한 리포트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서
Ⅱ. 단체협약의 내용
Ⅲ.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규범적․채무적․제도적 효력을 갖는다. 이하에서는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단체협약위반의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내용

1.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규범적 부분이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으로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상호관계에서 강행적․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경우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노동운동을 저해하지 않거나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긍정하는 것이 근로자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2.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채무적 부분은 협약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예컨대 숍조항․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 등 주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이다. 채무적 효력은 당사자간의 채무를 실행해야할 실행의무와 협약소정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을 하지 않을 평화의무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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