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21세기 한국의 신안보개념과 적정수준의 국방비

소개글

21세기 한국의 신안보개념과 적정수준의 국방비

목차

I. 서론

II.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1.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2. 동북아 각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북한
3. 새로운 안보 도전과 과제
1) 탈냉전과 안보개념의 다양화
2)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위협의 확산

III. 21세기 한국의 신안보 개념

IV. 한국의 적정수준 국방비
1. 한국의 안보 목표와 국방비
2. 국방비와 경제성장
3. 주변국의 군사력과 한국의 국방비
4. 한국의 적정수준 국방비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세계적 수준의 탈냉전과 남북한 관계의 개선, 국내 경제 상황의 악화, 戰場環境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생태적 위협과 같은 새로운 안보 도전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안보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에 바탕한 적정 수준의 국방력 설정이 중요한 국가전략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국방력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체제의 생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치․외교적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적정 수준에 미달하는 국방비는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현존하는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이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는 과도한 국방력 유지는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의 생산적 투자 기회를 박탈하고, 주변국과의 갈등을 야기함으로써 결국 국력을 衰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 나라의 생존과 국가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국방비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정수준의 국방비’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며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辭典的으로 정의하면 ‘주어진 제약조건 하에서 국가의 안보상의 목표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규모의 국방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학적 정의로는 “마지막 한 단위의 국가 財源을 국방에 투입하여 얻게 되는 안보적 效用과 이로 인하여 잃게 되는 여타 부문의 費用이 동일하게 되는 수준의 국방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정 수준의 국방비를 산출하기 위한 어떠한 변수도 量的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보에 대한 기대치 역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적정 수준의 국방비에 대한 판단은 국방비 수준과 관련된 제반 요소들 즉, 안보위협의 정도와 안보목표, 국방비 지출로 인한 이익과 비용, 그리고 국방비를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구성원들이 ‘그럴 듯하다고(reasonable)’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안보 문제는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군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동의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특히 오늘날 국방력은 단순히 군사력 수준만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가 군사력과 함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포괄적 안보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1세기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안보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개념을 구축하고,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