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론

소개글

보건경제론

목차

1. 보건행정과 경제이론
2.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3. 정부 및 공공단체에 의한 수요
4. 보건의료인력의 공급
5. 병원 서비스의 공급
6. 보건경제학 특수과제
7. 의료보장재정과 의료비증가

본문내용

점차 공공복지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비용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이와 비례하여 보건의료를 위한 경비도 증가한다. 따라서 증가된 보건의료비가 개인과 집단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제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공공보건사업을 위한 건전한 재정정책은 인도적 견지나 사회적 이득 외에 경제적 이익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 보건경제학은 이러한 경위를 인식시켜 그 효율을 제사할 수 있다.
또한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더라도 보건의료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은 그 공용인력이나 1인당 보건의료비가 예전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 위주의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라 의료비가 일반 물가지수보다 빠르게 증가해 왔다.
따라서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를 전담해야 할 경제학자는 물론, 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보건요원이나 보건행정의 합리적 이해를 위해 경제학적 분석방법과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2 보건경제학의 내용
개념적으로 보건경제학이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경제학의 응용이다.
의료경제학은 보건의료분야의 각종 재정문제를 취급하고 의료, 의학교육 및 의학연구의 재정조달방법 등을 포함한다.
보건경제학이란 용어는 의료경제학보다 더욱 포괄적이다. 이것은 보건의료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폭 넓은 용어로서, 질병의 경제적 비용, 각종 보건사업의 효과, 교육훈련 투자의 성과, 의학연구에 관련된 조건 등 여러 문제를 포함한다. 공식적으로 본다면, 보건경제학이란 각종 보건의료의 여러 가지 경제적 분석 내지 평가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보건의료관계 목적을 위하여 투입되는 희소자원의 양과 가격을 결정하고, 이러한 자원이 사용되는 여러 가지 배분방법에 그 관심을 기울인다.
경제문제는 사회조직이나 제도적인 형태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므로 보건 경제적 측면에 관한 분석은 해당 국가나 지역에 따라 자원, 조직형태, 지불방법을 개별적이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영역에서 수단과 목적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의 설정이나 공공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자신의 가치판단에 따라 정책을 제사하는 경우도 있다.
1-3 보건의료사업
1) 인력, 시설 및 조직
보건의료산업을 조직, 요원, 재정 및 기구에 따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보건의료사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인력은 민간부문에서 치료의학에 종사하는 각종 의료인과 공적영역에서 주로 공중보건사업에 종사하는 보건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서명 : 보건행정학원론
저자 : 허정(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출판사 : 신광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