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미국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 -전력산업 민영화로의 달콤한 유혹, 과연 민영화만이 살 길인가?-

소개글

한국의 주요산업 시간에 미국전력 산업을 예시로 삼아, 규모의 경제를 stata를 이용한 통계학적으로 접근한 레포트입니다.
수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전력 산업의 경제 성과 부분을 다뤘으니, 통계학과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유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Ⅱ-1. 데이터와 이론적 배경

Ⅱ-2. 가설을 통한 실증분석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전기는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한 필수불가결한 에너지원이다. 전기와 단절된 인간의 삶은 상상이 불허한 암흑과도 같다. 먹고 마시는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어둠을 밝히는 도시의 빛에 이르기까지 실로 전기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를 생산하여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산업, 우리는 이를 ‘전력산업’이라고 한다. 인류의 문명이 고도화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전기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력산업의 중요성도 점차 증대되었다. 특히, 전기가 개인의 일상에 있어 미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경제나 사회전반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수치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이기에 전력산업을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하여 여러 국가에서 주력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펴왔으며 또 많은 노력들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우리는 지금껏 이러한 중요성만을 강조하다보니 전력산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가치판단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전력산업에 있어서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에 대한 논의 중심에서는 항상 뜨거운 감자로 ‘전력산업의 민영화’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혹자는 전력산업을 국가의 주도 아래서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이라 하여 공영화를 주장하고, 혹자는 전력산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
효과는 더 이상 없다고 하여 민영화로의 전환을 부르짖는다. 과연 어떠한 주장이 정답일까? 그리고 ‘공영화 또는 민영화’라는 양극의 가치판단만이 전력산업의 구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일까?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자 한다. ‘제18차 세계에너지총회(WEC)에서 바라본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김동현, 한국전력공사, 2001

199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50여개의 주 가운데서 최초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 주 여론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전기요금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완전소매경쟁 도입’과 ‘현물시장 중심의 전력거래’를 골자로 한 선도적인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2년 후인 2000년 여름, 현물시장 가격 폭등과 공급력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양산되더니 이내 2001년 1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였다. 또한 높은 현물시장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급기야 해당 주의 3대 민영 전력회사 중에서 PG&E 와 SCE가 파산하게 되자, 캘리포이나 전력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이같은 전력산업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정부가 파산상태에 이른 민간 전력회사의 채무를 보장하고, 발전회사와 장기계약을 통한 전력 공급에 직접 참여하게 됨으로써 문제는 일단락 되었지만, 부푼 꿈을 안고 단행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대폭 후퇴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