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미국의 군인/공무원 연금제도

소개글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복지정책에 있어서 여러국가의 기본모델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연금개혁과 더불어 선진국가들의 공적연금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제도와 개혁의 방법은 각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목차

1. 미국 연금제도의 특징
2. 연금제도의 변천과정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3. 일반 연금제도 운영사항
-정년제도
-기여금 부담율
-연금수급 개시연령
-조기퇴직시 보조대책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복무기간
-조기퇴직시 기여금 부담기간
-연금산정 기여금 부담기준
-연금 관리기관
4. 기타사항
-연금 소득심사제 운영
-유족연금
-군인연금 우대제도
5. 정책적 시사점

본문내용

1. 특 징

미국의 군인연금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해 퇴역후의 노후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기본적인 철학위에 수립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생명을 담보로 국가에 희생하고 봉사한 군인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차별화하여 보상해야 한다는 근본적 원칙이 바탕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연금에 비해서도 군인연금 수급자가 훨씬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보다 많은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오늘날 미군이 세계최강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에 근거한 유형전력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들의 군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이며 이러한 정신이 바로 군인연금제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인연금제도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국가 보상적 차원의 우대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 연금제도와 비교하였다.

2. 연금제도 변천과정

가. 군인 연금

(1) 미국 군인 연금제도의 발전 과정

미군 연금제도의 출발은 1855년 해군장교에 대해 퇴역 연금을 지급하면서 시작되었다. 1854년 이전에는 군인의 정년제도가 없어 젊고 유능한 군인들의 군 복무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어 이들을 강제적으로 전역시키면서 연금제도가 확대되었다. 1916년에는 연령정년에 기초한 진급체계를 구축하고, 각 군별로 상이하게 운영해 오던 강제 전역체계를 통합하였으며, 최초로 표준화된 연금지급 기준을 마련하였다.
1922년에는 군 인력감축을 위해 법을 개정하였으며, 10년 이상 복무자에게 전역을 허용하고, 20년 이상 복무자가 전역시 매년3%씩 가산 최대 75%의 연금을 지급하고, 10-20년 복무자는 매년 2.5%씩 가산된 연금을 지급하였다. 1935년에는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초과인력의 해소를 위해 15년 이상 복무자에게 매년2.5%씩 가산 최대 75%의 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전역을 유도하였다.
1986년에는 30년 미만 복무 후 전역자에 대해서 62세 이전까지는 매 1년마다 1%씩 연금급여액을 감액 지급하는 제도인 CBS(Career Bonus Status) /REDUX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에는 1986년의 법 개정으로 인한 연금급여 하향 조정폭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 3년 평균보수를 적용받는 이른바 High-3, 또는 REDUX를 선택할 것인지를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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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d.mil/militarypay/ 미군 연금싸이트 office of the defense secretary


http://www.mod.uk/DefenceInternet/Home/ 영국 국방부 연금관리부서 싸이트

http://www.firstgov.gov/Agencies/federal.shtml 미국 연방정부공무원 연금관리 싸이트


http://www.va.gov/ 미 보훈처

http://www.opm.gov/retire/index.asp 미 연방공무원 연금관리 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http://www.civilservice-pensions.gov.uk/ 영국 공무원 연금관리 Civil service pension

http://www.estripes.com/ 미군 성조지 신문 사이트

http://www.dod.mil/dfas/ 미군연금/봉급 지급부서 defense finaace and accounting service

http://hr.er.usgs.gov/calculators/tsp/tsp.pl#top 미군 연금계산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