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민법총칙을 핵심적으로 상세히 요점정리하고 용어해설을 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제1장 법률행위 개설
제1절 권리의 변동
제2절 법률행위의 의의와 연혁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내용)
제2장 의사표시(意思表示)
제1절 의사표시의 의의와 이론
제2절 착오
제3절 하자(瑕疵) 있는 의사표시
제3장 法律行爲의 代理
제1절 총설
제2절 대리권
제3절 대리행위(代理行爲)
제4절 대리의 효과
제5절 복대리(複代理)
제6절 무권대리(無勸代理)
제4장 무효와 취소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
제3절 법률행위의 취소
제5장 법률행위의 부관
제1절 총설
제2절 기한(期限)
<용어 해설>
본문내용
제1장 법률행위 개설
제1절 권리의 변동
[1] 권리변동의 의의
*권리의 변동이란 권리의 발생(취득),변경,소멸을 의미한다.
*권리변동이란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나타난다.
[2] 권리변동의 모습
1.권리의 취득(발생)
(1)원시취득
*실익 ; 종전권리가 소멸하고 새롭게 권리취득
*신축,취득시효,선의취득,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가족권,인격권
*계약에 의한 채권취득 ; 원시취득, 계약에 의한 목적물소유권의 취득 ; 승계취득
(2)승계취득
*이전적승계 ; 특정승계(매매, 증여, 교환), 포괄승계(상속,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
*설정적승계 ; 제한물권의 설정
2.권리의 변경
(1)주체변경 ; 권리의 이전적 승계
(2)내용의 변경
*성질적변경 ; 물건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 물상대위, 대물변제
*수량적변경 ; 제한물권의 설정 및 소멸
(3)작용의 변경 ; 저당권의 순위상승, 임차권의 등기 등
3.권리의 소멸(상실)
*절대적소멸 ;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포기, 몰수,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
*상대적소멸 ; 매매로 매도인이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判)농지의 포락(하천부지화) ; 농지의 소유권의 절대적 소멸로 성토화한다고 해도 이전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3] 권리변동의 원인
1.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법률요건
*법률관계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을 총칭한 개념
*법률요건은 당사자가 표시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시효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2)법률사실
*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 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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