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채권법 서브노트/요약

소개글

민법상의 채권법의 서브노트이자 요약한것 입니다.

목차

[1] 채권법의 개념과 역사
[2] 채권법의 지위와 체계
[3] 채권법의 사회적 작용과 특성
[4] 채권·채무관계의 개념과 한계
[5] 채권관계와 호의 관계
[6] 채권의 의의와 효력
[7] 채권관계의 내용

본문내용

[1] 채권법의 개념과 역사

1. 채권 - 물권 - 권리
* 채권법은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私法의 한 분야이다.
2. 채권관계 - 물권관계 - 법률관계
* 채권관계란? : 그에 기하여 특정한 사람(채권자)이 다른 특정한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 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例 ) 매도인(당사자) 매수인
甲 ------------------- 乙
↓ 매매계약(쌍무계약) ↓
매매대금청구권(채권) 소유권이전청구권(채권)
소유권이전의무(채무) 매매대금지급의무(채무)
3. 채권법 - 물권법 - 가족법 → 민법
* 채권법이란? : 형식적으로 민법 제 3편을 지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私法의 일부이다.
* - 재산법 - 채권법
- 물권법
- 가족법 - 친족법
- 상속법

[7] 채권관계의 내용

1. 채권의 목적
* 채권의 목적 = 급부
* 채권의 목적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은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를 급부라고도 하는데 급부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도 무방하다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1) 확정성
(2) 가능성
(3) 적법성
(4) 사회적 타당성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3. 급부의 종류
(1)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 돈을 준다든가, 일을 해 준다든가와 같이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작위급부, 집을 짓지 않는다든가,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든가와 같이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급부라고 한다.
(2) 주는 급부, 하는 급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