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손해보험 배상제도및 소송

소개글

손해보험 배상제도및 소송에 대해 레포트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기본적인 설명부터 상세설명까지 알기 쉽게 만든 파포 자료입니다.
정의와 유형 그리고 사례와 참고 문헌까지 다 있습니다~ 좋은 점수 받은 자료라 자신있게
올려요^^

목차

1.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2. 손해배상 소송 사례

3. 부실감사에 대한 소송유형 5단계

4. 회계부정 소송 5계명

5.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 분석

6. 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방안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   제 1 절 공인회계사의 책임관련 규정  : 우리나라에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규정은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규정되어 있다. 그 외에 공인회계사의 전문단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 직업윤리규정에도 공인회계사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1. 증권거래법의 규정   가. 기업공개시 감사의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  : 유가증권신고서의 재무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을 표시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유가증권의 취득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공인회계사가 감사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회계감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책임  :매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에 있어서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항 내지 제 7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했으며, 이 때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위의 예와 같이 제 15조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 (외감법)  :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외부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공인회계사법의 규정   :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회계법인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굿인포에이션, < 회계부정 이야기> , 최명수 지음 *
삼일회계법인, < 삼일 감사론 > *
이효익 < 현대회계감사론 > *
경향신문 *
http://www.nanet.go.kr/ *
http://www.daum.net/ *
http://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