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 효과성평가

소개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가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Ⅱ.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제1절 연구의 틀
1. 평가절차
2. 평가기준
제2절 부동산정책의 목표달성도
1. 경기활성화 정책
2. 공급확대 정책
3. 시장안정 및 투기억제정책
Ⅲ. 결 론

본문내용

Ⅱ.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

제1절 연구의 틀

1. 평가절차
목적달성에 대한 평가절차는 첫째, 프로그램의 목적들을 식별하고, 둘째, 그들의 실제의미를 검토한 다음 그들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셋째, 설정된 목적들을 측정 가능한 목표들로 전환한다. 넷째,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사전에 정하였던 목적들을 얼마나 달성하였으는가 하는 정도를 결정하고, 다섯째, 프로그램이 목적달성을 촉진하였는가 또는 저해하였는가를 판정한다.

2. 평가기준
본 연구에서의 분석적 기준은 목표달성도의 지표를 양적실적위주의 직접 효과지표를 선정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부동산경기활상화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는 부동산산업활동 평가시 주로 이용되는 건설투자액 중에서 주거용 건설투자액 변동율을 지표로 선정한다.
둘째, 부동산 공급확대의 정책목표 달성여부는 주택공급에 따른 주택보급률 변동차이와 주택건설실적을 통해 공급확대의 목표달성도를 파악할 수 있어 주택보급률과 주택건설실적을 지표로 선정한다.
셋째, 시장안정 및 투기억제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는 경제성장을 고려한 당시의 지가수준 및 주택가격수준을 통해 시장안정 정책의 달성도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경기활성화 정책, 공급확대정책, 시장안정 및 투기억제정책 모두 단기적인 차원에서의 효과를 평가하였는데, 물론 장기적인 평가 또한 요구된다.

참고 자료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오정석, 경희대대학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