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독일노동법

소개글

독일노동법의 체계와 발전과정..등...

목차

I. 序 說

II. 發達過程
1. 제1기: 1839년-Bismarck시대
2. 제2기: 제1차 세계대전 발발시
3. 제3기: 제1차 세계대전 발발시-종전시
4. 제4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현재(1945년-1990년대)

Ⅲ.獨逸의 勞動法 體系
1. 개별노동법(Individualarbeitsrecht)
2. 노동자보호법(Arbeitnehmerschutzrecht)
3. 집단노동법(Kollektives Arbeitsrecht)

Ⅳ. 독일의 사법체계
1.독일의 법원
2.법적 근거

Ⅴ. 獨逸 勞動法의 特性

Ⅵ. 勤勞契約의 締結
< 獨逸 勞動法 >
< 韓國 勞動法 >

Ⅶ. 瑕疵있는 勤勞契約의 效力
< 獨逸 勞動法 >
< 韓國 勞動法 >

Ⅷ. 燒 結

본문내용

I. 序 說

독일에서의 노동법 발달은 대체로 영국노동법의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산업혁명 발전이 영국에 비하여 뒤졌기 때문에 노동법의 발달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는 헌법에 의한 단결권의 보장과 경영협의회법의 제정 등 노동입법과 노동법이론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독일의 노동법발달과정을 Kaspel의 시대구분법에 의거하여 4기로 구분되면, 제1기는 1839년부터 Bismarck시대까지이고, 제2기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시 까지이며, 제3기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시 에서부터 종전시 까지, 제4기는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이다.
이하에서 본인은 우선 독일 노동법의 전반적 연혁을 시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독일 노동법이 다른 국가의 노동법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에 관한 독일 노동법의 특성을 살펴본 뒤, 구체적으로 독일 노동법의 대상과 법원을 알아보겠다. 또한 독일 노동법에 있어서의 노사관련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發達過程

1. 제1기: 1839년-Bismarck시대

독일 노동입법의 출발은 1839년의 아동노동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의 모체가 되었다. 이 아동노동법은 1849년과 1853년에 개정되어 12세 미만의 소년고용금지와 14세 미만 소년의 1일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였고, 공장감독관제도의 신설 및 임금현금지급의무를 규정하는 등, 공장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보호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노동법이 근대적 의미의 입법적 체제를 갖춘 것은 Bismarck시대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노동법은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근로자보험법이 주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보호입법적 측면은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것은 비스마르크 자신이 노동보호법의 제정은 기업을 약화시키고 군주국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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