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운영체계
- 최초 등록일
- 2007.01.28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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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운영체계에 관한 레폿입니다.
한국은행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레폿으로만 평가한 과목이었는데 A+ 받은 검증된 레폿입니다.
제대로 체계 잡아서 표도 집어넣었습니다.
많이 다운 받으시고 평가글 많이 써주세요 ^^
목차
Ⅰ. 통화정책의 최종목표 (Final Goal)
Ⅱ. 중간목표 (Intermediate Target)제와 직접목표(Inflation Targeting)제
Ⅲ. 통화정책의 운용목표 (Operational Target)
Ⅳ. 통화정책 수단 (Policy Instrument)
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Transmission Process)
Ⅵ. 통화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Ⅰ. 통화 정책의 최종목표 (Final Goal) - 물가 안정
1 . 중앙은행 통화정책 목표의 변천
‘효율적인 자원배분’ 과 ‘분배의 공평성’ 을 모두 충족시키는 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 (사회후생의 극대화)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은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되며, 구체적으로 물가안정, 대외균형, 경제성장 등을 목표로 하여 실행된다. 이러한 경제정책 중 물가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경제정책이 통화정책이다.
17세기 유럽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금본위제 하에서 금의 유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도입된 통화정책은 그 이래 1930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여러 나라들이 관리통화제도로의 변화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옴으로써 물가안정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목표 외에도 1960년대의 호황과 1970년대의 불황을 경험하면서 중앙은행이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완전고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이는과거 중앙은행의 목표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실업률과 물가의 Trade-off(상충관계)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자연실업률의 존재로 물가를 포기하더라도 실업률의 하락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완전고용은 물가안정 없이는 불가능 함에 따라,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목표는 물가안정이라 할수있다.
2 .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목표
1) 한국은행법에 공시된 통화정책의 목표
한국은행의 경우, 1998년 4월 1일 개정 한국은행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목 표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화폐가치 안정, 은행제도의 안정’ 등으로 다기화 하였었지 만, 1998년 4월 전면개정된 한국은행법 제 6조 1항은 “韓國銀行은 政府와 協議하여 매년 物價安定目標를 정하고, 이를 포함하는 通貨信用政策 運營計劃을 수립하여 公表하여야 한 다” 고 명시하여 통화정책의 목적을 “물가안정”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