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문제의 재인식

소개글

분단 문제를 재인식하고 분단시대의 남북관계를 설명하고, 분단과 국내정치를 분석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제1부 분단문제의 재인식
제1장 분단, 분단구조, 분단체제
1. 분단의 중층성과 규정요인
2. 분단체제와 분단구조

제2장 분단시대의 남북관계 : 설명을 위한 틀
1. 적대적 의존관계와 거울영상 효과
2. 탈냉전 진행의 비동시성과 분단 한국

3장 분단과 국내정치 : 상호연관성 분석
1. 국내정치와 남북관계의 연관성
2. 분단의 국내정치적 영향 : 유형분석

본문내용

1. 분단의 중층성과 규정요인
우리는 분단을 단순히 남북한의 양분상태에서 이러한 양분이 낳은 여러 분열적 양상과 한반도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분단을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개의 하위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질서"로도 인식하고 있다.
분단은 평화적이고 자주적이며 자유롭게 살아야 할 우리 민족의 삶을 제약해왔다. 그리고 남북한에 적대적인 대결체제를 성립시키고 이를 기초로 남에서는 `좌파`가, 북에서는 `우파`가 거세된 기형적인 협소한 이데올로기 지형의 형성을 강요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민족의 삶을 제약해왔다. 분단은 우리 민족 구성원의 도덕성을 마비시키는 작용도 해왔다. 그것은 형제간의 증오와 대결을 부추겨 오면서 민족 전체의 정신적 불구화를 초래했다.
분단은 남북한 모두의 사회발전을 지체시키기도 하였다. 우리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균형적으로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것을 총체적인 사회발전이라고 규정할 때, 분단은 심각할 정도로 이러한 발전을 가로막았다. 즉, 분단은 남북한에 동원화된 사회체제를 귀결시키면서 독재체제 성립의 토양이 되었으며, 군비의 과다한 지출을 통해서 정상적인 경제발전을 지체시켰다.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르는 부정적인 대가를 `분단비용`이라고 한다면, 그 동안 누적된 이 비용은 엄청나다. 분단해소 과정은 이러한 비용을 줄여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완전한 분단의 해소는 이 비용이 제로상태가 되는 것이며, 그것은 곧 통일실현을 의미한다.
오늘의 분단은 다음과 같은 3개의 기본요소를 내장하고 있다.
1. 분단은 분열된 두 주권국가의 존재로 상징되는 `지역적 분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2. 분단은 상이한 삶의 양식을 지닌 두 사회구성체의 분열적 존립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3. 분단이 우리에게 항상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와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분단에 내재해온 제로섬 게임에 기초한 갈등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적대성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