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생산적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소개글

졸업논문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썼구요, 교수님께 칭찬받은 논문이랍니다. ^^*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Ⅱ. 생산적 복지의 의의 및 추진 배경
1. 생산적 복지의 개념
2. 생산적 복지의 추진배경
3. 생산적 복지의 내용
4. 생산적 복지의 이론적 고찰

Ⅲ. 한국의 생산적 복지정책과 평가 및 과제
1. 생산적 복지정책의 성과와 평가
2. 생산적 복지의 근본적 인식상의 한계
3. 생산적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방향
4. 한국의 생산적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과제

Ⅳ. 생산적 복지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견해
1. 생산적 복지의 긍정적 견해
2. 생산적 복지의 부정적 견해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세계는 케인즈주의적 보호주의에서 벗어나 자유화, 규제 철폐, 민영화로 정의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질서로 나아가고 있다. 이젠 그동안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복지대안으로 ‘생산적 복지’, ‘노동복지’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1999년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생산적 복지가 우리나라의 복지상황을 어떻게 바뀌어 놓을 지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구상은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나, 소득보장 프로그램에서나 모두 정책의 실질적 내용이 미흡하고, 또 실제의 정책 집행과정에서 예산지원이나 정책의지 부족으로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확대로 인한 생산적 복지의 대두가 서구 복지선진국에서 주장되었다는 것이다. 본론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서구 복지선진국과는 복지토대가 다르다. 첫째, 노동자들의 저임금으로 인해 국내에서의 대량소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둘째, 제도화된 단체교섭이 정착되지 못하고 대부분의 규칙과 절차가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강제되었다는 점, 셋째,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 극히 미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임금 고복지로 특징되는 유럽식 ‘복지병’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복지삭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서구의 개혁논리는 한국의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돌림만큼 한국의 복지제공 수준은 전혀 높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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