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거시경제 연습문제-신리카도주의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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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거시경제 연습문제-신리카도주의 外목차
1. 신리카도주의와 리카도 상등성정리 또는 공채의 중립성 정리와의 관계를 기술하고 이시점간 소비선택방식을 이용하여 신리카도주의의 주장을 확인하라. 그리고 차입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신리키도주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2. 쿠즈네츠가 1869~1938년의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연간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정한 소비함수는 케인즈형 소비함수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라. 그리고 단기소비함수와 장기소비함수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한센이 주장한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침체론과 관련시켜 논의하라.
3. 모딜리아니 등에 의해 주창된 생애소득가설을 이용하여 단기소비함수와 장기소비함수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를 설명하라.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의 저축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애소득가설이 어떻게 확장되어야 하는가를 기술하라. 또한 생애소득가설에서 부의 역할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피구효과의 타당성을 확인하라.
4. 항상소득가설에 소득이 정규분포를 하고 있다는 가정을 도입하여 단기소비함수와 장기소비함수가 어떻게 도출되는가를 설명하라. 그리고 과거의 소득실적을 토대로 파악된 항상소득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라.
5. 투자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의 그것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변동을 일으키는 주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경기변동시 가장 먼저 변하는 투자는 어떤 투자인가?
6. 펜로즈 효과란 무엇이며 이것이 투자효과곡선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라. 조정비용이 클수록 투자곡선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7. 토빈의 q투자이론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전통적인 투자이론과 어떤 점이 다른가를 기술하라. 현실적으로 토빈의 q값이 1보다 작을 때도 투자가 계속 행해지는 이유를 설명하고 토빈의 q투자이론이 갖는 문제점을 기술하라.
8. 여러분이 투자이론을 개발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주요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이론화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와 관련하여 경제이론 중에서 투자이론이 가장 발전이 안 된 분야라는 사실에 대해 논의해 보라.
9. 제 6공화국 당시 신도시 건설에 불량 레미콘이 사용되는 등 불량건자재 사용으로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 시멘트 사재기로 유통질서까지 혼란을 겪은 바 있다. 그 이유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을 3년 반만에 조기에 달성하고자 한 정부의 과욕 때문이었다. 이를 투자의 조정비용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라.
본문내용
1. 신리카도주의와 리카도 상등성정리 또는 공채의 중립성 정리와의 관계를 기술하고 이시점간 소비선택방식을 이용하여 신리카도주의의 주장을 확인하라. 그리고 차입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신리키도주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리카도의 상등성정리는 일정수준의 정부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조세로 보전하는 방법을 취하든 공채발행을 토해 보전하는 방법을 택하든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는 이론이다. 정부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징수액을 줄이는 대신 그 금액만큼 국채를 발행하였다고 하자. 국채는 정부가 민간부분으로부터 꾸어쓴 돈을 의미하므로 언젠가는 상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 발행한 국채 때문에 미래의 조세부담이 그만큼 증가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완전히 알고 있다면 소비를 늘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당장 조세납부액이 줄어든다 해도 소비자의 항상소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신리카도주의는 완전한 금융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차입세약이 존재하는 경우는 신리카도주의는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정부가 세금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하자. 소비자는 완전한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증가한 만큼 금융시장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미래에 그것을 상환함으로써 최적의 소비와 저축의 선택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 차입에 제약이 있어 소비자가 자유로이 자금을 차입할 수 없다면 소비자의 소비와 저축의 선택은 변경되지 않으면 안된다.
2. 쿠즈네츠가 1869~1938년의 장기간에 걸친 미국의 연간자료를 기초로 하여 추정한 소비함수는 케인즈형 소비함수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라. 그리고 단기소비함수와 장기소비함수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한센이 주장한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침체론과 관련시켜 논의하라.
쿠즈네츠가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소비성향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래서 방정식을 도출하였다. 케인즈형 소비함수는 이것은 절대소득가설에 입각한 것이다. 케인즈형의 소비함수에서는 쿠즈네츠의 장기 소비함수와 달리 정(+)의 절편을 가지고 있으며 한계소비성향도 훨씬 작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