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비엔나 협약과 우리나라 국내법의 서로 다른점과 이로 인해 국제계약 체결에 있어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비엔나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법과의 차이점(민, 상법)을 비교한 레포트 입니다

분량은 5장이지만 내용은 논문형식이며, 편집시에 7-8장으로 증가될것 같습니다.

본 자료는 국제거래법 이라는 수업에서의 소논문으로서
만점받은 A+ 레포트 입니다

관세사 시험 합격후에 작성한 글이기에 관세사 시험 준비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목차

Ⅰ. 서 언
1.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의의
2. 국내 물품 매매계약과의 차이
3.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서의 비엔나협약


Ⅲ. 비엔나 협약의 의의와 특징

1. 비엔나 협약의 개요
2. 비엔나 협약의 적용
3. 비엔나 협약의 특징

Ⅳ. 비엔나 협약과 국내법과의 차이점

1. 개 요
2. 소유권 이전 규정의 부재
3. 서면 계약의 유보선언
4. 승낙에 관한 차이점
5. 매도인의 의무등에 관련된 차이점

Ⅴ. 국제계약 체결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개 요
2. 서면계약의 유보선언과 관련된 문제
3. 침묵이나 부작위에 의한 승낙의 해석
4. 2005년 3월 발효예정
5. 승낙의 효력시기
6. 지연된 승낙
6. 승낙의 철회
7. 인도장소에 대한 문제
8. 관련 국내법의 개정
9. 비엔나협약 기타 무역관련 지식에 대한 홍보

Ⅵ. 결 언

본문내용

Ⅰ. 서 언
1.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의의
국제물품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를 의미하며, 매도인은 매도인은 약정품을 인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적인 물품의 매매계약을 말한다.

2. 국내 물품 매매계약과의 차이
국제물품 매매계약은 국내물품 매매계약과 비교해 볼 때 물품의 매매계약이라는 점과 법적성격은 같지만, 국제상관습의 채용, 다수의 종속계약의 수반, 선물거래가 주종을 이루며, 계약체결의 사전 단계가 필요하다는 차이점이 있다.

3. 국제물품 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서의 비엔나협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기에, 계약당사자간 권리의무 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이 문제된다. 이에 UN이 주체가 되어 1980년에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을 제정하였다. 우리 나라도 최근에 비엔나 협약에 가입하게 되었다.

비엔나 협약은 포괄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국내법과의 차이점이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하에서는 비엔나 협약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법과의 상이점과 문제점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자의 견해를 서술하고자 한다.

Ⅲ. 비엔나 협약의 의의와 특징

1. 비엔나 협약의 개요
비엔나 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약칭 CISG)은 정형 거래조건인 INCOTERMS, ICC 모델 국제매매계약과 함께 무역계약의 표준화 방안중 하나로써, UN이 국제물품 매매계약 준거법의 통일을 위해 1980년 제정하였으며, 1988년 발효되었다. 현재 60여개국이 가입한 상태로서 우리나라도 2004년 2월에 가입하여 2005년 3월에 발효예정이다. 비엔나 협약은 4개장 101조로 구성되며 발효시에는 국제물품 매매에 있어 국내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를 가진다.

참고 자료

무역실무(이용근 저) / 무역실무(신민호 편저) 무역실무(장창규 편저)국제상무론(신황호, 신한용 공저)한국 민법, 상법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협약(1980)http://www.kuzira21.com/cisg.htm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의 가입을 환영하며(석광현 교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연구(이천수 교수)
국제물품매매법 ( CISG ) 의 무역관습 수용에 관한 고찰(한규식 교수)
국제물품매매에 필요한 일반거래협정서와 계약서 내용에 관한 연구(한국무역학회 학회지 26권3호)
비엔나 협약과 그 수용에 관한 제문제(김동석 교수)
CISG에서 당사자의 구제권 선택 및 행사상의 제문제(이천수, 이양기교수)법제처(http://www.moleg.go.kr)네이버, 야후, 엠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