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Business Model 관련 특허법 제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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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관련 특허

2. 비즈니스 모델 특허(Business method patent)

3. 국내외 특허 사례

4. 분쟁 사례

본문내용

BM 특허란?

● 영업 방법(BM) 특허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
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함.

●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ethod, Business Model이 혼용되어서 사용
되고 있으나 미국 특허법상 용어로 Method가 통용되고 있고, 국내 특허법
에서도 발명의 카테고리를 물건과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Business
Model 보다는 Business Method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Business는 영업 또는 사업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특허법 내에서 큰 의
미의 차이는 없음).

E-DATA사는 ‘System for Reproducing Information in Material Object at a Point of Sale Location”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제 4,528,643호로 획득한 특허가 소프트웨어, 폰트, 이미지, 뮤직, 비디오 등 사실상 모든 디지털 데이터의 주문형 전자거래와 사용에 따른 요금이 정산되는 전자 거래를 포함하는 것을 해석하여 75,000여개나 되는 여러 네트워크 사업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아직 계류중인 사건이나 E-DATA사의 소송이 승소시에는 이와 관련된 전자거래가 높은 로열티를 지불하고서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
www.fund.re.kr
http://www.dowon.pe.kr
www.wips.co.kr
인터넷 시대의 특허출원, 김준학, 특허청(2001. 9), 학술지논문, 국회도서관
비즈니스모델 특허에 대한 법적 고찰, 이혜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