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전자정부

소개글

감사합니다.

목차

제 1절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행정체제의 대응
Ⅰ.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이해
Ⅱ. 정책체제의 대응

제 2절 전자정부의 구축과 운영
Ⅰ. 전자정부의 이해
Ⅱ. 주요개념 및 분석의 관점
1. 주요 관점
2. 분석의 관점
Ⅲ. 전자정부의 주요 내용과 구현 현황
1. 행정의 민주성 제고
(1)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
(2) 인터넷을 이용한 행정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확대
2. 행정의 효율성 제고
(1) 안방 전자민원 처리
(2) 보고 결제 및 문서관리의 전자화
3. 조달업무의 전자화(EDI)
4. 행정업무의 재설계(BPR)
5. 행정업무통합환경의 구축

Ⅳ.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 이슈
(3) 참여의 확대
(4) 전문적 자문기구 이용의 활성화

Ⅱ. 역기능의 해결
1. 정보격차의 완화
2. 정보보호

제 3절 전자정부의 미래

Ⅰ 행정정보화의 발전방향
1. 내용상의 발전방향
(1) 정부의 역할변화
(2) 사용자 친화적 정보화
(3) 인간 중심의 정보화
(4) 통일을 대비하는 정보화

2. 과정상의 발전방향
(1) 새로운 정책결정시스템의 모색
(2)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제 4절 맺음말

본문내용

(4) 전문적 자문기구 이용의 활성화
정보통신기술은 그 변화속도가 여타 기술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고 파급효과 또한 크므로 정보화사업에 있어 전문적인 자문기구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 전문적인 자문기구는 일본의 각종 행정심의위원회와 같이 전문성을 확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제안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Ⅱ. 역기능의 해결
1. 정보격차의 완화
정보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집단이나 국가에게는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정보화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편적 서비스를 누릴 수 없는 집단 혹은 국가에게는 오히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전 국민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2. 정보보호
정부가 정부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가 어떤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지 감시한다든가 정부의 홈페이지에 누군가가 침입하여 잘못된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면 국민이 안심하고 민원을 접수한다든가 기업이 정부의 전자 조달에 안심하고 응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자정부의 운영과 지식정보사회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보안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 4절 맺음말

전자정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데 민주주의의 진정한 질적 향상을 한 축으로 삼고 있는 전자정부가 오히려 국민들을 보이지 않게 감시 ․ 통제하는 매커니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민주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새로운 견제와 균형의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화는 특성상 국가 사회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정보화 정책의 입안 및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전자정부론
http://cybersung.com.ne.kr
한국전산원 (www.nca.or.kr) 홈페이지
정보통신부(www.mic.go.kr) 홈페이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