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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W. 부시 정부의 신군사전략과 동북아안보정책

저작시기 2004.06 |등록일 2007.01.14 한글파일한글 (hwp) | 37페이지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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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변천
1. 대외정책 기조
2. 군사.안보전략의 연대별 변천
1) 60년대: 1.1/2전쟁
2) 70년대: 스윙전략(swing strategy) 전쟁
3) 80년대: 동시다발전쟁 전략
4) 90년대: 윈-윈(win-win) 전략
5) 2000년대: 윈-홀드-윈(win-hold-win) 전략
3. 9.11 테러와 ‘부시 독트린’

Ⅲ. 냉전의 종식과 클린턴 정부의 동북아정책
1. 전략인식의 전환: 군사안보에서 경제안보로
2. 클린턴 정부의 군사전략과 동북아 미군주둔정책
1) BUR(Bottom-Up-Review)
2) 1997 QDR 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3) 동아태지역안보보고서(EASR)
4) 랜드(RAND)보고서와 동북아 주둔미군
5) Joint Vision 2020 보고서

Ⅳ. 부시 행정부의 군사전략전환과 동북아 정책
1. 부시 정부의 군사안보우선론 복귀
2. 부시 정부의 신 군사안보 전략
1) ‘국방전략검토(DSR)`
2) 2001 QDR 보고서
① 보고서 주요내용
② 1997 QDR과 2001 QDR의 차이
③ 2001 QDR과 한반도
3) 미사일방어(MD)체제
4) 핵태세검토보고서(NPR)
5) 2002 국방부 연례보고와 ‘국가안보전략(NSSU)`
6) 대량살상무기대응전략(NSCWMD)과 대통령작전명령(NSPD)-17
3. 부시 정부의 동북아 안보정책
1)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국가이익
2) 부시 정부의 동북아 중시정책
① 동북아정책과 중국위협론
② 한반도 정책
3)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동북아 주둔미군 재조정 가능성
① 미군 재조정 가능성
②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차이와 연계성
③ 미국의 신 군사전략과 동북아 주둔미군의 위상

Ⅴ.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냉전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수호를 위해 보다 `선별적인 개입정책 (strategy of selective engagement)`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국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나 국제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도 무시할 정도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주의(unilateralism)`로 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여론과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맹국의 협조아래 `독자적`으로 수행한 지난 2003년 3월의 이라크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例)라 할 수 있다. 적대국가 및 불량국가(rogue state) 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른바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불리는 불량국가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ive Destruction)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대외정책의 하나이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 중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 체제 구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미국 대외정책의 궁극적인 도착점은 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 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확산 및 미국 중심의 가치관과 국제질서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핵심 동맹국들과의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미국은 `2001 QDR` 보고서에서 `세계에서의 미국의 목표(America`s Role in the World)`라는 제목하에 미국의 목표를 평화증진(promote peace), 자유유지(sustain freedom), 번영촉진(encourage prosperity)으로 못 박고 미국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지도력은 직접적으로 전 세계의 평화. 자유. 번영에 기여하며 미군의 힘(strength)은 이러한 목표달성에 매우 중요하고. 이를 통해 동맹국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이처럼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패권국가의 등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부시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참고 자료

길정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 통일연구원 제29차 국내학 술회의『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Ⅰ)-장기․포괄적 접근전략』발표논문, 1999년 2월26일자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보스워스, “북 위협 사라지면 미군주둔 재론 가능”,『주간동아』, 2000년 6월 15일자.
손영선,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한국의 안보”, 제1차 영남 아메리칸 센타 주최 세미나, 2001년 6월1일자.
손인섭, “21세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통일환경”,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이장희, 『평화통일을 위한 한미군사관계의 법적 조명-한미행정협정개정을 재촉구하면 서』,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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