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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자위대)의 방위산업, 방위정책과 한국, 일본의 군사력 비교 분석을 통한 향후 전망 및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
Ⅲ. 일본 방위정책의 변화
1. 소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2. 소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1) 제 1차 방위력 정비계획
2) 방위계획의 대강
3. 적극적 방위정책의 요인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4. 적극적 방위정책의 내용
1) PKO법안` 성립
2) 신방위대강
3) 신가이드라인
4) 테러대책 특별 조치법
5) `PKO법안` 개정
6) `자위대법` 개정과 `안보기본법` 제정 움직임
Ⅳ. 일본과 한국의 군사력 비교
Ⅴ. 평가와 전망
Ⅵ. 결론

본문내용

일본은 헌법으로 전쟁을 포기하고, 육해공군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 원칙은 50년의 6․25전쟁 발발 직후 맥아더 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7만 5000의 경찰예비대가 설치됨으로써 파기되었다. 52년 미일 안보조약이 발효되자 일본은 미군의 주둔을 인정하는 한편 일본의 재군비 의무 때문에 일본군대는 미국의 원조에 의해 점차 증가되었다. 경찰예비대는 52년 보안대(保安隊)가 되고, 54년 자위대(自衛隊)가 되어 명실상부한 군대로 변모하였다. 60년의 안보조약 개정으로 자위대는 일본의 방위뿐만 아니라 재일미군(在日美軍)의 방위의무를 지게 되어, 미국의 핵우산 밑의 안보체제 하에서 일본은 급속한 군비증강을 이루어왔다. 93년 3월 현재 총병력 약 24만 3000명, 이 가운데 육상자위대가 15만, 해상자위대가 4만 5000, 항공자위대가 4만 7000으로 세계 유수의 군대로 성장하였다.

Ⅱ. 일본의 방위산업 정책

오늘날 일본의 군사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일본이 갖춘 군사장비의 기술적 측면이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도 뛰어난 일본 기술력이 군사장비로 상당부분 전환될 수 있다는 점, 즉 일본이 기술 경제력에서의 우위성을 그대로 무기화할 수 있는 기점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 일본 군사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의 최대특징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이 민수용기술과 군수기술의 상호전환(spin-on, spin-off)을 통하여 자국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군사력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일본 방위산업정책을 살펴보는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방위산업정책을 살펴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그 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연구는 일본의 일반적인 산업정책 뿐 아니라 방위정책과도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산업정책이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면 방위정책은 국제관계와 국가안보를 고려한 정치적 측면을 많이 띠고 있으며, 따라서 방위산업정책은 그 특성상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의 방위산업이 가진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로 수요의 거의 대부분이 방위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에 따라 수주가 변동된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일본의 방위산업이 일본의 방위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방위산업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사양화가 빠른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타산업에로의 기술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경제성을 무시하고 제작되는 예가 간간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이다. 네 번째로 방위산업은 고도의 생산기술과 기밀유지가 요청되기 때문에 생산량이라든지 점유율 등에서 고정적이기 쉽다는 점이다.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만큼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Chinworth에 의하면 일본의 방위 장비 조달과정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국제적 압력과 국내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과정이다. 우선 정책수준에서 많은 일본 정부관료들은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한 상호 모순된 국제적 압력들, 즉 군사적 역할 강화 또는 방위지출증대를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와 군사적 역할을 억제시키라는 주변국의 요구를 받아왔다. 여기서 나타나는 장비조달에 대한 선택은 이러한 모순된 요구를 절충하여 타협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F-15의 구매는 군사지출을 늘이라는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초기결정단계에서 나타난 일본내에서의 생산은 엄격히 제한한다는 내용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고려한 정책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