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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문제점을 다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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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1.12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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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본질
1.한미간 ‘전략대화’통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합의
2.‘전략적 유연성’ 합의 및 한미동맹 재편의 문제점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문제점
1.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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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본질
1.한미간 ‘전략대화’통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합의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한미양국의 ‘한미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에서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하고, 한미동맹을 대북방어 동맹에서 대중국봉동맹으로, 지역동맹으로 재편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한미동맹을 새로운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였다.
이는 지난 3년간의 한미동맹 재편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의 참폐와 미국 군사전략적 목표의 관철, 곧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으로 동북아에서 진영 대결구도의 강화와 중국 포위전선의 구축을 노리는 미국의 이지가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동북아 공존과 공영을 약속한 6자회담 공동성명은 빛이 바래고, 종속적 한미동맹의 퇴행적 전환이 본격화되는 우려스런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주한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은 21세기에도 미국이 군사적 힘에 기초하여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현재의 군사력을 21ㅅ기형 미래군(신속기동군)으로 변환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군사력 재배치로 한국은 이제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의 패권적 전쟁에 동원되게 되었다. 이는 9.19 베이징 선언(6자회담)을 통해 동북아 평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를 이루기로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합의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대한 패권적 요구, 21세기형 ‘군사적 신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주한미군을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하고, 용산에 있는 한미 연합군 사령부를 비롯해 최전선에 있는 대부분의 주한미군을 오산-평택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에 합의, 이를 이행 중으로 이는 통일 후에도 미군 주둔을 결정하고 있다.

2.‘전략적 유연성’ 합의 및 한미동맹 재편의 문제점
1)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 재편의 의미
주한미군의 작전범위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범위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로 한정되어 왔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이 신속기동성을 갖춘 군대로의 변환을 통해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를 세계적 범위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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