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본원리

소개글

行政法의 逮繫서(敎果서)는 行政法의 基本元利 또는 地圖原리라는 이름 밑에서 行政法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基本的 法源리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목차

일. 헌법원리와 행정법원리
이. 민주주의
삼. 법치국가원리
사. 사회국가의 원리

본문내용

이. 민주주의

1. 의의 및 근거
_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가 행정법의 기본원리의 하나임은 모든 학자들이 일치하여 인정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다. 헌법이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 역시 이와 같은 헌법정신을 구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_ 그러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당연한 헌법 및 행정법원리임을 인정하고 누구나 민주주의를 입으로 말하지만 그 민주주의를 정의하여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주의만큼 다의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도 드물기 때문이다.주11) 그러나 여기에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이다라고 말해 두기로 한다. 그것이 또한 헌법 제1조가 의미하는 바라고 말할 수 있다.
주11) 민주주의개염의 다의성(Vieldeutigkeit des Demokratiebegriffs)은 많은 학자들이 개탄하는 바이다. Vgl. Hesse. Grundzuge des Vefassungsrechts der Rundesrepublik Deutschland, 15. Aufl./1985, S.50./ Erichsen/ Martens. aaO./ S.38. / 김남진. 전게서 64면.

2. 행정의 민주화
_ 민주주의가 헌법 및 행정법의 기본원리인 이상 행정 및 행정법도 그에 따라 그의 정신을 구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그 민주주의가 행정 및 행정법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이 점에 관한 학자들의 관점도 상이한 바 있는데,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지방자치의 실시, 국민의 행정에의 참여, 행정의 공개·투명화를 논하는 설,주12) 직선에 의한 대통영제·책임행정, 행정기관법정주의와 행정위원회, 지방분권주의, 공무원제도에 관해 논하는 설,주13) 민주적 국가행정, 민주적 지방행정, 민주적 공무원제를 논하는 설주14) 등이 있는 바와 같다. 이하 몇 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약술하기로 한다.
주12) 김남진, 전게서 64면 이하.
주13) 김도창, 전게서 138면 이하.
주14) 이상규 전게서 122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