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정책 사례

소개글

정책과정(문제형성부터 평가까지)의 모든 부분을 아우르는 사례입니다.
정부의 성매매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씩 대입하였고, 각 과정의 해당되는 것은 따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표나 이미지, 기사, 정부의 보고서등 자료도 충분하여 자체자료로 ppt까지 만들수 있습니다.

목차

1. 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사회적 관점
(1) 성매매정책의 역사
(2) 성매매의 사회적 관점

2. 성매매특별법 정책 대두배경
(1) 기존 성매매의 사회적 인식
(2) 성매매특별법의 촉발 원인

3. 정책으로서의 성매매특별법
(1) 성매매특별법의 정의
(2)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3)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4. 정책진행상황과 한계
(1)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상황
(2) 성매매특별법의 한계

5. 정책선정이유

6. 성매매 특별법 형성과정에 들어가면서

7. 성매매 특별법 공식적 문제형성 과정

8. 조원토의에 의한 성매매 관련 정책문제 형성에 관한 생각

9. ‘성매매 정책 대안분석’의 의의
(1) ‘성매매 정책 대안분석’의 의의
(2) 성매매 정책대안 분석의 특징과 제약
(3) 성매매 정책대안분석의 유형

10. 성매매 관련 정책대안 분석 모형 고찰
11. 성매매 관련 정책대안 분석
(1) 문제규명 및 기준설정
(2) 정책대안 탐색 및 설계
(3) 정책대안의 결과 예측
(4) 최적안 선택 및 제안

12. 성매매정책대안 분석에 관한 조원의견
(1)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무정책
(2)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방관적 개입정책
(3) 성매매에 관한 정부의 근절정책
(4) 토의결론

13. 성매매 정책 집행의 근간 ‘성매매특별법’

14. 성매매 정책 집행의 개념
(1) ‘성매매 정책 집행’의 개념
(2) 성매매 정책 집행단계의 세분화
(3) 정책집행과 결정의 관계에서 본 성매매 정책

15. 성매매 관련 정책집행의 유형 고찰
(1) 성매매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에 따른 유형 - 지시적 위임형
(2) 집행 조직의 형태에 따른 유형 - 관료과정 모형

16. 성매매 관련 정책집행의 변수와 요인
(1) 성매매 관련 정책자체의 성격 및 속성
(2) 성매매 관련 정책의 집행기구와 집행자
(3) 성매매 관련 정책의 집행환경
(4) 성매매 관련 정책의 대상 집단의 태도

17. 성매매정책집행에 관한 조원의견
(1) 밥 한술로 배부르랴?
(2)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

18.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의의
(1) 평가의 목표
(2) 평가의 유형
(3) 평가의 특성

19. 성매매 방지 정책의 평가자와 평가기준
(1) 평가자
(2) 평가기준

20.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인과모형
(1) 단속
(2) 성매매피해 여성
(3) 인과모형에 대한 고찰
(4) 인과관계의 타당성
(5) 인과관계의 신뢰성

21. 성매매 방지 정책의 평가방법
(1) 평가설계(실험)
(2) 측정방법

22. 정부의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내용
(1) 추진상황 평가
(2) 주요논의 사항

23. 언론매체의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내용
(1) 절반의 성공
(2) 실요성 의문

24. 언론매체와 정부의 평가 비교

25. 조원 토의내용
(1)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한계
(2) 성매매 방지 정책평가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성매매정책의 역사와 사회적 관점
(1) 성매매정책의 역사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제도적 정책은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부녀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1961년 6월 서울에 ‘시립부녀보호지도소’가 설치되고 같은 해 11월에 윤락행위 및 기타 요보호 여성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윤락여성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다시 1962년 4월에는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유엔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점차 구체화되었다.
성매매방지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 한편으로, 정부는 1962년 6월에 보사부, 법무부, 내무부 합동으로 국내에 총 104개소의 특정윤락지역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부분적 매춘 허용은 1947년 미군정에 의해 공창이 폐지되면서 금지주의 정책에 의한 일관되게 펼쳐지던 성매매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다.
1969년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직업보도시설의시설기준령’을 발표함과 동시에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규정’을 마련하였다. 1962년에는 국제관광공사를 설립하고 보사부 당국은 특정지역 내에서의 매매춘 행위나 특수관광호텔에서의 외국인 상대의 매춘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적용을 보류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와 한국여성개발원을 중심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안을 만들고 이의 빠른 제정과 시행을 위해 공청회를 수차례 갖기도 하였다.

(2) 성매매의 사회적 관점
정부차원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지만 시살 지금까지 남성중심의 이중적인 성문화로 인해, ‘필요악’이라는 암묵적인 승인이 작용하여 정부차원의 법적개입이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미흡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성매매에 관한 국내외에서의 인식변화에 따라 성매매 관련법의 개정 방향에 있어서 여성의 권익을 반영하는

참고 자료

1. 여성단체 연합 : http://www.women21.or.kr
2.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3. 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타 : http://www.himne.org/
4. (사)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 http://www.wom-survivors.org/
5. 조배숙 의원 홈페이지 : http://www.chobaesook.or.kr/
6.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사이트 http://www.klaw.go.kr/CNT2참고
7.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9차 회의결과
8. http://cafe.daum.net/5179

※ 참고 신문
1. 중앙일보
2. 조선일보
3. 세계일보
4. 연합신문
5. 한겨례신문
6. 문화일보
7. MBN TV 뉴스
8. 중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