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본질 및 성격

소개글

정책학의 본질에 관한 요약정리입니다.

목차

1. 정책의 정의

2. 정책의 기능

3. 정책의 성격

4. 정책의 구성요소

5. 정책의 유형

6. 정책의 유사개념

본문내용

1. 정책의 정의
1) 정책 정의의 어려움
정책을 정의하고자 할 때 정책을 연구대상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책의 어느 측면을 보다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2) 일반적으로 Public Policy를 의미한다.

☞ Public : 보통 정부를 의미하나, 정부를 확연하게 경계를 갖고 이야기하면 정책의 본질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3) 정책 정의의 일반적 특성
① 정책결정과 집행의 주체는 ‘정부’이다.
② 정책은 ‘권위 있는 결정’의 산물이다. 권위는 개인이나 민간조직에서는 갖 지 못하는 합법적 강제력을 수반한다.

③ ‘행동방침’이다. 행동 방침은 정부가 ‘어떤일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 는 의사 표명이다.

④ 정책은 ‘공공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과 관련이 있다. 정책은 공공문제의 해결을 통해 정책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 방침이다.

⑤ ‘미래지향성’을 띤다. 앞으로 취할 정부의 행동 방침으로서 어떤 대상에 대 해 의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4) David Eston의 정의
전체사회를 위한 제가치들을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 정책의 기능을 강조하였다.

참고 자료

정책학원론 - 백승기 저
권력과 사회(Power and Society)
정책학원론 - 노화준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