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논의 -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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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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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개념화에 있어‘배타적(개별적) 대(對) 비배타적(집합적), 직접적 대 간접적, 시장적 대 비시장적, 공식적 대 비공식적, 영리추구 대 비영리추구, 일방적 대 쌍방적, 소비적 대 생산적’이라고 하는 측면의 쟁점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비시장적, 공식적, 비영리추구’라고 하는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에 관한 나의 생각에 대해 간단히 적어보려고 한다.
‘기본적 욕구를 비시장적으로 / 공식적인 조직이나 제도를 통해서 / 비영리 부분에서 해결’이라는 사회복지정책의 전통적 특성은 오늘날‘각각 다른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개개인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관심임을 생각할 때 다소 모호한 기준이 아닌가 생각한다. 즉, 오늘날 보다 넓은 포괄적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으로서‘시장적 / 비공식적 / 영리적’인 측면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선, 저소득계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 의료서비스 정책 등‘기회평등의 정책’에 속하는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은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개입하여 시장에서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즉, 이러한 정책들은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시장에서의 일차적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정책의 경우 기여와 급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수급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위치(시장에서의 위치) 차이를 고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들은 과거(또는 현재)의 시장에서의 위치를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미래의 시장에서의 위치 상승으로 개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 한편,‘기회평등의 정책’은‘쌍방적 이전’이라고 하는 특성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성장해서 세금을 내고 이러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그 당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사회복지정책이‘일방적 이전’의 성격을 지닌다기보다는‘쌍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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