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20대, 30대의 보수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도 비용 절감을 위해 수많은 사회복지의 분야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아무른 비판적 고찰없이 진행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고의 민간위탁의 유형과 장단점 및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간위탁의 개념과 유형 및 배경
1) 민간위탁의 개념
2) 민간위탁의 유형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이 변화하게 된 배경

2. 위탁운영자의 선정과정

3.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논의
1) 민간위탁에 대한 긍정적 평가
2) 민간위탁에 대한 부정적 평가

4. 성공적인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 위탁 운영체의 선정
2) 계약의 체결 및 서비스의 공급
3) 지도․감독 및 재계약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정부는 국민들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공공서비스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는 민간재와 흔히 구별되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김동건, 1994:76)
사회복지 또한 공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은 공공기관에 의한 내부적인 생산이 주를 이루어다. 다시 말하면 서비스의 제공자와 생산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비스의 공급방식이 제공자와 생산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
이를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사회복지의 공급방식이 민간위탁으로 바뀌고 있는가? 민간위탁의 장점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민간위탁의 개념과 유형 및 배경
1) 민간위탁의 개념
민간위탁의 개념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계약에 따른 합의와 지시에 의해 민간부분이 계약 기간동안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대부분 민간위탁 방식은 서비스 공급 결정의 역할과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서비스의 생산 및 전달만을 민간부분이 담당하여 업무처리의 권한은 민간에게 이전하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권한을 유보하고 위탁운영자의 사무처리에 관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계약 방식에는 서비스 계약구매, 관리계약, 양여권 계약 등이 있다.
민간위탁은 계약 공급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위탁경영의 방식과 법인 설립인가와 시설설치허가에 의한 보조금 지급방식을 포함한다.

2) 민간위탁의 유형
민간위탁의 운영형태는 시설설립, 운영주체, 재정부담을 누가 담당하는가에 따라 직영(자치단체), 민간위탁, 법인직영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직영은 시설의 설립 및 운영, 재정까지 모두 공공에서 담당하는 경우이며, 민간위탁은 시설 설립 및 소유는 공공에서 갖고,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관리와 사업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도 한다. 법인직영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법인직영도 대부분 운영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보조받고 있어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어 보조금 지급을 통한 민영화 사베스, 던리비, 스타의 민영화 개념은 정부 활동의 축소와 민간부분의 확대라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정의로서의 사회복지의 민영화에 대한 추상적 수준의 정의이다. 르그랑과 로빈슨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공여, 보조금의 지급, 규제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개입하며, 이러한 세 가지 개입의 감소를 민영화라고 정의한다. 이를 종합하면 민영화는 사회복지의 재정이나 공여에서 공공의 역할이 축소되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