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법관이라면
- 최초 등록일
- 2007.01.04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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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는 온 국민이 사법계를 불신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내가 법관이 됐을 경우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나의 각오와 함께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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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장인 대법원장이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물론 밝혀진 것 중에서 굵직한 사건만 열거한 것이 이 정도이다. 뉴스에 보도되거나 보도되지 않았던 조그만 사건들,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법조계의 비리는 더 많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다. 견물생심이라고 했듯이 아무도 없는 벤치 위에 있는 현금 1억을 보고 흔들리거나 고민하지 않을 인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들은 법관에게 수도승이나 성인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는 법관 뿐만 아니라 교육자나 정치인 등에게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법관이든 교육자든 상인이든, 운전 기사든 모두 다 똑같은 불완전한 인간인데 누구에게만 특히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건 어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의 소재인 법관에게는 그 자리의 역할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봤을 때 높은 도덕성과 완벽함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우리 학교 도서관을 가보자.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공무원 또한 법관 만큼은 아닐지라도 국가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보면 도서관 자리를 사석화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시험만 잘 봐서 공무원이 된다면 과연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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