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청소년 성보호법상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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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시간에 논문요약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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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는 그 정당성이 결여됨으로서 폐지하여야 한다. 즉 청소년의 성매수범에 대한 별도의 처벌이나 신상공개는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형사제재발동의 조건이 결여됨으로서 폐지되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이 전제하고 있는 청소년상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이지만, 정당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성매수범의 처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범이나 좀 더 해악이 큰 범죄의 처벌과 예방이야말로 ‘형벌 경제적’으로 보아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또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해보면
①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 이는 재판에 따른 형벌 외에 여론재판에 의한 처벌을 부과하는 셈이다.
② 인격권침해로 체면중시 사회에서 ‘사회적살인’이며 법원도 위헌소지를 인정하였다.
③ 연좌제 적용과 같은 원리로 범죄자의 가족들도 사회의 비난과 따돌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④ 과잉처벌금지원칙이 반한다. 범죄예방 목적에 비해 제재수단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⑤ 형평성문제도 있는데 미성년자 살해범등 위법성이 더 큰 경우에도 신상공개를 안하고 있다는 점이다.
⑥ 제3의 피해 가능성을 들 수 있는데 동명이인이 범죄자로 오인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신상공개제도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형사제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신상공개를 함으로써 행정처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는 법관에 의한 형벌 또는 보안처분의 부과라고 하는 헌법적 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등을 들어 논문의 저자는 제한적 적용론과 전면적 폐지론을 해결방안으로 들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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