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판례평석(신용카드사기죄 관련 판례)

소개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에 대한 평석 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쟁점사항
3. 적용규범 및 판례
4. 쟁점해결
5. 평석

본문내용

1. 사실관계
2000년 8월 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씨는 주식회사 삼성카드 B직원에게 신용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처럼 가장하여 카드발급을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삼성카드 B직원은 피고인 A씨가 카드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으로 믿고 2000년 8월 11일 경에 카드 1매를 발급하였다. 이후 카드를 발급 받은 피고인 A씨는 2000년 11월 16일경 대전 동구 효동 소재 바다소리 식당에서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2000년 8월 11일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최초 결제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2002년 12월 26일 까지 모두 109회에 걸쳐서 카드를 사용, 물품구입 및 현금서비스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79,303,700원에 해당하고 이 금액중 53,510,909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변제하고 남은 나머지 25,792,791원을 변제하지 않아 위 금액만큼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삼성카드는 피고인 A씨를 변제할 의사 없이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카드회사를 비롯해서 카드 가맹점을 기망행위로 보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대전 고등법원 판결(대전지법 2004. 9. 24. 선고 2003노 2624판결)에서는 피고인 A씨가 2000. 8.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신용을 공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2001. 12.경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를 결제할 능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5. 평석
신용카드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차후에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카드이다.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용과 제정상태이다. 따라서 카드회사는 신용카드 발급당시 카드발급신청인에 대한 엄격한 신용평가를 해야 하고 이러한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카드사용인에 알맞은 사용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카드사용인에 대한 신용평가는 현재의 상태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의 상태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카드신청인의 신용평가를 게을리 하여 카드를 발급한 후 카드사용인이 자신의 능력을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카드를 발급한 회사에 책임이 있다 하겠지만 카드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허위내용을 고지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기망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